밑(국제정치경제방 - 편집자 註)의 어느 분이 중국은 현재 자본, 기술을 열심히 빨아들이면 성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통계의 착시’죠. 일반적인 경제학 법칙은 그것이 적용되는 시기 즉, 호황기나 불황기에 따라 전혀 반대로 작용하구요. 즉, 금리 내리면 주가 올라가고 금리 올리면 주가 내려가고 하는데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경제규모나 그 비율에 따라서도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간단히 보자면 미국은 현재 달러약세로 경기부양 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의 제조업자체비중이 적어서리 별무효과죠. 대신 금융에서 구멍이 나고 그래서 보통 통화약세면 제조업이 성장을 이끄는데요. 미국은 이게 통할 가능성보다는 금융피폐로 도리어 고생할 가능성이 더 급니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인구가 엄청나다,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경제법칙이 안통한다는 것이죠. 경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쉬운데요. 이런 물음에 대한 탐구 열심히 하면 「국보법」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 경제활동이란 결국 먹고 살라고 하는 짓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명제를 자꾸 잊어버리고 이윤창출을 위해서 경제활동 한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제가 보기엔 반쯤 미쳤어요. 먹고 살라고 경제활동하냐 아님 이윤창출을 위해서 경제활동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잘 안나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배우길 정당의 목적은 ‘정권획득’이고 기업활동의 목적은 ‘이윤창출’입니다. 이게 현대사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주범이죠. 현대 중국의 비극이고요. 생산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기업의 고용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수천만 단위는 어찌 잘 살수도 있는데, 이게 억 단위 심지어 10억 단위 넘어가면 도저히 ‘완전고용’은 불가능해집니다. 중국은 외국에서 아무리 공장 받아들여도 실업해소를 못한다는 것이죠. 못해도 좋은데, 이 일자리마저 노리고 뺏으러 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가장 센 놈이 인도, 그다음이 베트남, 그 다음이 북한. 이 3총사가 중국을 죽음으로 몰고 갈 주범입니다. 미국은 일단 제외하구요. 미국의 무역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하는 말이 있죠. ‘중국을 압박한다고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주는 것이 아니다.’ 딩동댕! 맞습니다. 미국놈들도 압니다. 근데도 압박합니다. 중국의 일자리를 뺏어서 중국을 분열로 몰고 가려고 하죠. 이게 목적입니다. 중국은 이제 제조업기지로서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보다 더 좋은 제조업기지가 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도의 인건비는 중국의 1/4입니다. 물론 베트남, 북한도 중국보다 싸구요. 남북한이 크로스 하면 중국은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켜보면 되구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혹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으로 옮기느냐고?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부터. 이런 공장들은 어디 없어져도 잘 보이지도 않구, 공장이 적으니까. 대신 큰 자동차 공장 들어오고 무슨 LCD,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죠. 근데 이런 것은 고용력이 적죠. 조선마저도 현대의 도크가 필요 없는 신공법에 큰 타격을 받게 생겼더군요. 이게 고용효과가 큰데 말이죠. 자동차니 첨단공장이니 해서 들어오면 겉으로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 말이죠. 근데 문제는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약화로 베트남이나 인도로 도망가는 게 문제죠. 기업들은 이윤을 쫓아서 가고 노동자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고생하고……. 현재 베트남으로 도망을 가는 것 같더군요. 근데 여기에 드디어 인도가 「경제특구개발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건 거의 중국에게 사형선고입니다. 인도인구도 만만치 않구,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려 있죠. 인도만 해도 버거운데요, 여기다 베트남이 덤벼들고,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은 중국보다 잘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경험상 몽골도 잘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시켜보니 중국애들은 돌려보냈다구 하더군요. 인도, 베트남만 해도 버거운데 또 북한마저 칼 들고 중국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합니다. 중국의 위기는 최근 몇 가지 면에서 나타났는데요. 첫째 농산물 가격인상. 이건 후진타오가 농민들의 불만을 달랠려고 한 것인데, 결국 물가상승 - 인건비상승으로 이어지고 둘째는 노조결성입니다. 이러면 또 인건비 상승되기 쉽고요. 세 번째는 보상비 없이 댐건설 주변 농민들 쫓아내다가 폭동이 나서 10여명 때려죽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박정희는 어떻게 농민들의 불만을 달랬죠? ‘이중곡가제’입니다. 농민들에게 비싸게 구입해서 노동자들에게 싸게 공급하기. 이것의 바탕은 재정입니다. 이게 바탕이 안되면 농산물 가격 올리고 그대로 노동자들에게 공급하면 됩니다. 즉, 중국정부가 농민들의 불만을 재정으로 달랠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수몰예정지 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줄 여유도 없으니까, 보상금도 안주고 쫓아내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경제통계의 착시현상의 주범 중의 하나가 재정 때문입니다. 재정으로 경기부양하면 이게 ‘거짓거품성장’이란 걸 잘 모르거든요. 중국의 서부대개발도 재정지출이죠. 근데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만 난무할 뿐, ‘일본 수준 정도 된다더라’, ‘재정이 바닥이 났다더라’, 운운. 근데 요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중국정부가하는 짓을 보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로 인해서 물가상승, 임금상승, 뒤이어 기업 탈출, 특히 중소기업 탈출, 한국기업들은 개성으로 가고. 중국을 제대로 보자면 농촌 ,도시 다 봐야 합니다. 공장지대만 보면 화려하죠. 내년이면 일단 인도는 특구 만든다고 했고, 개성공단 진척도를 보면 중국의 큰 운명은 결정이 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말이죠. 인도랑 일자리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국의 옆구리를 찌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에겐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장률 이윤이 높아도 자기에게 일자리가 없으면 죽창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건설경기에 그렇게 매달리죠. 고용효과 땜시. 정부가 미친 짓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것입니다. 불쌍하죠. 중국의 운명을 알고 싶으면 봉제공장, 신발 공장을 찾아가 보세요. 내년에 이 공장들이 어디로 튈지, 겉만 화려한 첨단공장만 보지 말구요. 아직도 중국의 13억 인구 중 농민이 8억 5천입니다. 잊지 마세요. 고용비율로 보면 중국은 아직도 농업국가입니다. 이 많은 농민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주나요?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