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기(短期)행위, 후발열세(後發劣勢) 엄중한 ‘합법성의 위기’를 맞은 중국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개혁개방은, 눈앞의 이익에 눈을 멀게 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이른바 ‘후발열세(後發劣勢)’에 빠지게 만들었다. ‘후발열세(劣勢)’혹은 ‘후발우세(優勢)’ 개념이 말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은 발전이 비교적 늦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선진국에서 모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방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제도를 모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과 공업화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다.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운데 그 이유는 제도개혁이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부 이익과 저촉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낙후한 국가들은 기술 모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술모방은 비록 짧은 시간에 발전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많은 후환(後患)을 남기며 심지어 장기 발전을 실패하게 만든다. 중국 공산당은 마침 ‘후발열세’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20여 년간 ‘기술모방’을 통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런 성과를 자신의 집권 ‘합법성’을 증명하는 밑천으로 삼았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 자신의 이익에 위협이되는 정치체제 개혁을 더 한층 하지 않게 되었고 민족의 장기적인 발전과 이익을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3）중국 공산당의 경제발전이 치른 침통한 대가 중국 공산당은 줄곧 경제발전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 경제의 세계적 지위는 청나라 건륭(乾隆)연대만 못하다. 건륭년간 중국의 GDP는 전 세계의 51%를 차지했으며 손중산 선생이 창건한 민국 초기에는 전 세계 27%를 차지했으며 민국 11년에도 여전히 12%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권이 들어설 때 중국의 GDP는 전 세계의 5.7%였으며 2003년에는 4%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국민정부 시기에 수십 년간 전쟁을 치러 경제가 하락한 것과는 달리 공산당 통치기간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하락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집권 합법성에 급급하여 당의 집단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경제 개혁을 절름발이로 만들어 국가적으로 침통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20여 년 간의 고속 경제성장은 상당 부분 자원을 착취하는 과도한 소모 내지는 낭비의 기초 위에 건립되었으며 항상 환경파괴를 대가로 치러야 했다. 중국 GDP의 상당 부분은 후손들의 기회를 희생시켜 가면서 얻어낸 것이다. 2003년에 중국이 세계경제 총생산량에 공헌한 것은 4%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강철이나 시멘트 등 원료 소모는 오히려 세계 전체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신화사 2004년 3월 4일 보도)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중국에서 매년 사막화되는 토지면적은 1,000여km2에서 2,460km2로 증가하였다. 1980년 중국인의 평균 경작 면적은 약 2무(畝)였으나 2003년에는 1.43무(畝)로 감소하였다.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던 ‘토지구획’ 열기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경작지 면적을 1억 무 가량 감소시켰다. 중국의 현재 폐수방출 총량은 439.5억 톤으로 환경 허용기준치의 82%를 초과하였다. 7대 하천의 수계(水系)에는 인간과 가축들의 식수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 40.9%에 달하고 75%의 호수에는 다양한 부영향화(富營養化)가 나타났다… 역사상 중국인들과 자연의 모순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돌출했던 적은 없었다. 이러한 증가는 중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마저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화사 2004년 2월 29일 보도) 눈앞의 거대한 빌딩 숲에 현혹된 사람들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생태위기에 대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자연이 인류에게 보복하려고 할 때에는 장차 중국 민족에게 재난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를 포기한 후에 비록 단기간의 고통을 겪긴 했지만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여 이후 쾌속성장의 길에 오른 러시아와 비교된다.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러시아 GDP는 총 29.9% 증가하였고 주민생활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러시아 경제현상’을 담론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러시아라는 신흥 투자지역에 대거 진입하였다. 러시아는 2003년 전 세계 투자유치 국가순위 17위에서 2003년에는 8위로 상승하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대 투자국의 반열에 올랐다. 심지어 대다수 중국인들이 빈곤하고 낙후한 종족으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한다고 여기는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이래 발전이 아주 빨라져서 매년 경제 성장률이 7~8%에 달한다. 인도는 비교적 완비된 시장경제 법률체계, 건전한 금융체계, 비교적 성숙한 민주제도 및 침착한 국민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반대로 중국 공산당은 경제개혁만 하고 정치개혁을 하지 않은채 단기적인 경제번영이라는 목표 하에 ‘제도의 진화(進化)’라는 자연스런 선택을 회피하였다. 이런 종류의 반쪽 개혁은 중국사회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었으며 사회모순을 더욱 첨예하게 하였다. 인민들이 오늘 얻은 발전은 어떠한 제도적 보장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의 특권 계층은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주머니를 채웠다. -------------------------------------9평 아홉번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