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15 통  일  부 1. 행사 개요   o 일시·장소 : 2004.12.15(수), 10:00 -  「리빙아트」북한 개성 공장    *「리빙아트」는 주방기기 생산 업체로 1,000평의 대지에 590평의 공장 건축   o 참석인원 : 총 450여명(남측 400여명, 북측 50여명)    * 남측인사로 국회의원(63명) 보좌관등(16명), 정부인사(26명), 언론, 중소기업 여성계 경제계 대표 등 참석   o 주요 행사내용 :     - 기념식(테이프커팅) 및 공장·제품 전시장 견학     - 숭양서원, 선죽교 등 개성유적지 참관, 오찬행사(자남산여관) 등   o 첫 제품 국내 반입·전시 판매     - 냄비 1,000셋트(16·18 Cm 2종셋트)는 12.15 남한으로 반입절차를 마치고, 서울 시내 백화점 리빙아트 매장을 통해 전시 판매 2. 추진경과 및 의의 가. 추진경과   o '00.8 현대-北아태간 합의서 체결 이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발표('02.11.27) 이래, 현재까지 세금·노동·세관·부동산·보험 등 11개 하위규정 공포     - 남북간에 4대 경협, 통신·통관·검역('02.12.8) 및 출입체류 합의서('04.1.29) 채택   o '04.4.13 토지임차료 협상타결 및 계약체결 이후 사업 본격 추진     -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4.23), 시범단지 2만8천평 부지조성 준공(6.30)  * 본단지 1단계 부지조성공사도 계속 진행(현재 공정률 약40%)     - 정부는 통일부·건교부·산자부 등 관련기관 인원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설립(10.5),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 개성 현지에서는 공단의 종합적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발족(10.20)   o '04.9.8 시범단지 입주기업 1차 협력사업 승인 이후 입주 본격 진행     - 15개 입주기업(6.14계약 체결)중 반출물자 심사 등을 거쳐 13개 기업 승인, 설비 반출 및 공장 건축 진행 나. 의 의 <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의의 >    남북 공동번영의 경협사업   o 개성공단은 기존의 남북경협 형태와는 차원이 다른 전례가 없는 협력사업으로 남북한이 합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이 결합됨으로써 고비용 구조에 따른 우리 기업 어려움은 물론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북한 변화에 기여   o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와 안정적 변화를 지원     - 북한에게는 개방의 완충지대이자 실험실, 성공시 개혁·개방 대폭 확대 가능   o 남북주민간 동질성 회복, 대남 적대의식 완화 등에 기여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   o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남북 인원이 함께 근무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통일의 실험장   o 남북경제협력 증진이 군사적 긴장완화로 연결,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도 기여    - 남북대화 재개 및 핵문제 해결 진전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개성공단 개발은 참여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대표적 사업     -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번영사업인 동시에, 경제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사업 < 공장 준공 및 첫제품 생산이 갖는 의미 >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제품생산 단계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   o 이번 첫 공장 준공 및 가동은 개성공단의 제품 생산 활동이 본격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    - 지난 4월 토지임차 계약, 9월 입주기업 협력사업 승인을 거쳐 이제 제품 생산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전기 마련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 성공 가능성을 상징   o 개성공단에서 첫제품 생산은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인력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며 개성공단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     - 1단계 개발의 pilot project 성격을 갖고 있는 시범단지 가동 과정을 통해 본공단 개발의 성공모델 개발   o 향후 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남북경제의 상호 보완적 협력을 확대, 남북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기여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남북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o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북 양측이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사업의 모멘텀을 유지    - 2000년 8월 개성공단 개발 합의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견인    첫제품 생산은 개성공단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예시     - 그간 다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고 이제 제품생산 단계로 또 한걸음을 내딛는 시점 < 개성공단의 미래 발전 전망 >    동북아시대 구현 기반 구축   o 중장기적으로 평화번영정책의 목표인 동북아시대 구상을 향한 교두보를 제공     - 서울과 인천, 평양과 남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개성공단은 동북아 허브 및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역할 가능      * 개성은 서울에서 60km, 인천에서 50km 거리에 위치, 서울의 금융, 인천의 물류, 개성의 제조업을 연결하는 협력체제를 구축    민족공동체 여건 조성   o 개성공단은 그 의미를 확장하면 민족공동체로 가는 시금석이자 징검다리      - 아울러 이러한 한반도 안정과 번영은 동북아 지역내 안정과 협력으로 연결 3.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가.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요   o 위 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o 면 적 : 총 2,000만평(65.7㎢),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o 단계별 개발계획 : 3단계에 걸쳐 개발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기업 입주 및 공장 가동 추진     -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협의중    1단계(100만평) 개발계획   o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o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o 사업비 : 2,205억원(기반시설 1,095억원)   o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o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사업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부협의 등을 거쳐 1단계 분양계획 확정후, 2005년 상반기에 입주기업 분양 계획    시범단지 조성   o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요구를 충족하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 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     -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나.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공장 가동   o 시범단지 입주기업 중 13개 기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이 중 8개 기업이 공장 건축공사 진행     - 나머지 5개 기업은 현재 시공업체 선정, 견적 협의 중      * 공장건축 진행 8개 기업 : 리빙아트, SJ테크, 신원, 삼덕통상, 부천공업, 매직마이크로, 호산에이스, 태성산업   o 공장건축 기업 중 이번에「리빙아트」가 첫 준공식을 개최한데 이어 연내 2∼3개 기업이 준공 및 가동 계획     - 나머지 기업들도 내년 1/4분기 중으로 공장 가동 추진    북측 근로자 채용 및 교육   o「리빙아트」를 포함한 금년도 공장가동 예정인 3∼4개 기업이 7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공장이 가동되는 내년도에는 전체 약 4,000여명의 북측 근로자를 채용 예정   o 북측 인력 채용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주관하에 산업안전 등에 대한 안내와 각 기업별로 요구되는 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이용   o 전력 공급은 한전이 전력공급설비의 설계·시공·운영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체결(12.3)     - 금년 내로 북측지역(MDL∼개성공단)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시범단지에 전력공급 예정      * 시범단지용 전력은 배전방식으로 15,000㎾를 공급할 예정이며, 본단지는 송전방식으로 100,000㎾를 공급할 계획   o 통신 공급은 우선 시범단지에 한하여 KT와 북측이 공동투자하여 역할을 분담해 운영한다는데 대해 의견접근, 합의서 문안 조정중     - 합의서 서명후 통신망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여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통신공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     - 본단지 100만평에 대해서는 '05년내에 북측과 추가 협의하여 추진   o 한편, 시범단지내 용수는 관정을 개발해 기업별로 공동이용하고, 폐수는 기업 자체 정화시설 및 공조저류시설을 설치, 폐기물은 공단지역밖에 소각·매립장을 설치해 처리할 예정     - 본단지 용수, 폐수 등 시설은 설계 완료단계로 내년초 공사 착수    반출물자 관리   o 기본적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 반출물자를 철저히 통제·관리할 계획     - 전담 관리팀 설치·운영, 현장 감시시스템 구축, 공단출입 관리 등 실시 예정   o 이와 함께 입주기업별 담당자 지정 등 반출물자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    생산제품 판매   o 시범단지 생산제품의 원산지 및 판로문제는 내수, 반제품 국내 반입, 무역장벽이 없는 지역으로의 수출 등을 통해 해결을 추진   o「리빙아트」의 경우 생산된 주방기기는 남측으로의 반입 절차를 거친후 국내 내수용 또는 관세장벽이 없는 EU 등으로 수출할 계획    미승인 2개 기업 조치 계획   o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 우리측 정밀심사 및 미측과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