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 3사의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3일(현지시간) <중국 21세기경제보도>, 홍콩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 산하 ‘반독점조사국’은 지난달 31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사무실을 기습 방문해 반독점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반독점조사국은 지난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조사국, 상무부 반독점국, 공상총국 반독점국 등이 통합된 시장감독기구이다. 조사 대상이 된 3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데이터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DRAM의 주요 글로벌 공급업체이다. 이들 업체는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선두는 삼성 전자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의 배경에 가격 담합 등을 통한 시세 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반도체 공급 부족을 악용해 끼워 팔기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3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2016년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판매액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가 8억~80억달러(약 8천6백억~8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번스타인 연구소 마크 뉴먼 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로 중국 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자 중국 정부가 이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진단하고,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에 ‘지적재산 공유’를 이유로 압력을 가해 기술 양도를 강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통신)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제조 부품의 25∼30%를 미국 제품에 의존해오던 ZTE는 회사의 경영이 사실상 중단된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반도 비핵화과정에 남북미 3자간 정전선언이 추진되면서, ‘차이나 패싱’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뒷끝성 보복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공동사설을 통해 한국-미국의 남북미 정전선언 추진을 질타하면서 “중국을 제대로 대해주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경제보복 등을 강력 경고한 바 있다. 반독점조사국은 이로부터 이틀 뒤 3사의 사무실 등을 사전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중국은 하이테크 기술 발전계획인 ‘중국 제조 2025’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산’ 반도체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어도 두 번,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주식 매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미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물밑 협상에서 향후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을 늘리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은 미중 무역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 취급에 관한 조사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50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미국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제한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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