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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마찰 핵심은 ‘적자 감축’ 아니다 

김주혁 기자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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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달 초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 미중 무역협상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에 700억 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미 통상법 301조 제재 관세 실시를 포기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초,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1300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에는 ‘중국 제조 2025’에서 언급된 항공우주 산업, 광학 의료기기 산업, 정보통신기술 산업, 철도 차량궤도 제조업, 로봇 제조업, 기타 첨단산업 제품 등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은 베이징 무역협상 종료 후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 계획을 실행할 경우,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한 모든 합의를 취소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칭화대 마훙(馬弘) 교수는 같은 달 9일, 포털 사이트 소후망(捜狐網)을 통해 “미국이 추가 관세를 실시할 경우, 각 산업은 파멸적인 위기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 교수는 항공우주 산업을 이에 대한 예로 들면서, “목록에 열거된 항공우주 관련 품목의 액수는 동종 업계의 대미 수출 총액의 9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미국은 중국에서 4.9억달러 규모의 항공우주 관련 제품을 수입했다.


마 교수는 “미국의 조치로 항공우주 제조업은 ‘일망타진’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는 실질적으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시사평론가 황허(横河)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제재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시장을 잃는 것이고 이는 세계 시장을 잃는 것과도 같다”며, 대량의 중국 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은 이미 과잉 생산으로 포화 상태에 처해 있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영기업이 직면한 위기이다.


원활한 자금 순환은 제조업의 기술력을 증강하는 데에도 필수 요소다. 또 개발 연구 자금 확보와 제품의 생산력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중국 장강(長江)상업학원의 쉐윈쿠이(薛雲奎) 교수는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국유 통신기업인 ZTE는 중국 당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경영이 파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쉐 교수는 “ZTE가 공표한 재무 제표를 보면 이 업체의 주요 사업 수익이 매우 적다”며, “ZTE는 당국으로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금과 개발연구 관련 보조금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 흑자를 내고 있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미중 통상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빠르게 성장한 경제력과 풍부한 투자 시장 등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대한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자부해왔다. 그러나 실정은 그 반대다.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기술 이전, 정부로부터 전면 지원을 받는 현지 국영기업들과의 불리한 경쟁 등에 시달려왔다.


제프 게리쉬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달 8일 세계무역기구(WTO) 총회에서 중국을 지목해, “(자국에 진출한)해외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보호주의적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스스로 세계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중국의 통상정책은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며, WTO 회원국들에게 중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할 것을 호소했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시, 자원분배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주요 산업 전반을 국유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중국문제 전문가 황허는 “미중 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국의 정치 체제의 차이 때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WTO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무역 시스템 확립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줄곧 국제사회의 규칙과 법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고 정권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지난 3차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경제구조 개혁을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실시할 경우, 중국 정부는 경제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할 수 없게 되고 관세철폐, 시장 전면개방,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각 방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진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독재 체제를 이용해 경제이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경제구조 개혁을 실시할 경우 정권의 통치기반을 흔드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리린이(李林一)는 “공산당에게 있어 정권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수출입은행의 리뤄구(李若谷) 전 총재는 지난달 12일 ‘중신(中信)개혁발전연구회’ 연차총회에 참석해, “양국의 무역마찰이 적자 감축을 둘러싼 공방이라는 인식은 오해”라며, “이는 중국의 향후 방향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 NEWSIS)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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