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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으로 고달픈 中... 대기 오염 규제 대신 석탄 사용 재허용

하지성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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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 및 침체를 진정시키기 위해 석탄 사용 및 철강 생산 규제 기준을 완화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부양책의 일환으로 올 겨울에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 사용과 철강 생산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으로 중국의 대기 오염 규제도 덩달아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2017년, 북부 상당수 도시에서 난방용 석탄 사용 등으로 겨울의 대기오염 상황이 악화하는 것에 대처하고자 지난 8월 이 정책을 도입했다.


이 규제안은  한반도와 가까운 북부지역 28개 도시에서 겨울철 철강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베이징 등 4개 도시에서는 석탄사용을 3분의 1로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국은 이 규제안과 관련해 대기오염 측정 기준인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삭감 목표도 종전 5%에서 3%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매년 겨울 중국발 스모그로 큰 피해를 입는 우리나라도 긴장하고 있다.


FT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보호’ 정책을 ‘경기부양’으로 맞바꾼 데 대해, “스스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XINHUA/NEWSIS)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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