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4일, 태국 최고행정법원이 지방 법원과 내무부에서 방콕 파룬궁 수련자가 제출한 '파룬따파(法輪大法-파룬궁) 학회' 등록을 거절한 결정을 뒤엎고, "파룬궁은 헌법에 부합되는 단체라며,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05년 1월 4일, 방콕의 한 파룬궁 수련자가 시 관리국에 제출한 '파룬따파학회' 등록 신청서류에 대해, 태국 내무부 지방 행정부 측은 그해 9월 27일 '태·중 관계에 영향준다'는 등 이유로 등록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그에 대해 파룬궁 수련자들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6년 2월 현지 법원은 내무부 결정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파룬궁 수련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태국 최고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에서 내무부 관료는 "태국 정부가 파룬따파 학회를 인정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파룬궁 수련자는 "지방 법원이 파룬궁의 등록 신청을 거부한 판결은 파룬궁 진상을 왜곡한 중국공산당 정권의 영향 때문"이라며,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을 정신적 지도로 삼아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심신 건강에 유익한 공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파룬궁 수련자가 등록 신청을 한 이유는 ‘파룬궁 수련자의 연마와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일 뿐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 없으므로 마땅히 파룬궁을 법률 위반과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 태국 등록협회와 현지 행정부는 파룬궁 단체가 중국에서 등록이 취소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태국 정부가 파룬궁 단체 등록을 허용한다고 해서 양국관계에 영향 줄 것이라는 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번 판결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행정법원은 "민사법 제82조(1항)에 따라, 만약 이 학회가 법률을 준수하고 평화 안정 및 국가 안전을 파괴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허용한다"며, "파룬궁은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아울러 내무부와 하급 법원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뛰어난 건강 효과와 ‘진선인’ 원칙으로 1억 이상의 중국인의 호응을 받아 온 파룬궁은 1999년 중국공산당 총서기 장쩌민의 탄압 결정으로 피해자 수백만 명을 양산시켰습니다. 지난 8월 20일까지 이미 14만이 넘는 중국 국내외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이 중국 최고검찰기관에 장쩌민을 고소해 파룬궁 박해 범죄를 입건하고 기소할 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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