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 등을 위해 가짜 난민신청을 하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제주에서 시행되는 ’무사증 제도‘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지만, 취업 등을 위한 장기 체류를 위해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이용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1일 ‘파룬궁 수련생’으로 위장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한 뒤, 불법으로 제주도를 이탈한 중국인 왕모(29)씨 등 2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비자 면제 제도를 이용해 중국에서 제주도로 들어와 일을 해왔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왕 씨 등은 ‘파룬궁(건강수련법)’이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을 파룬궁 수련자라고 속이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탄압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일 난민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제주를 이탈해 지난 5일 검거될 때까지 오산에 체류해왔다.

목포해경은 왕 씨 등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1인당 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난민문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가짜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난민신청에는 특별한 조건이나 제재가 없어, 불법체류자도 난민신청 즉시 임시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신청은 기본적으로 2년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고,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최장 2년 정도가 추가로 걸리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은 최소 4년간 국내 체류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관계자는 “이 기간 중에는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난민신청’은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에서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도 2011년 282명,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2015년 4,353명 등 지난 5년간 15배나 폭증한 상황이어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