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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ZTE 제재 한 달 만에 ‘철회’ 시사

도현준 기자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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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상무부가 지난달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해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시킨 지 불과 한 달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한 제재 철회를 시사해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나는 거대한 중국 통신업체 ZTE가 조속히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ZTE에 대한 제재로)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상무부에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칙 없이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애덤 쉬프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 정보기관들은 중국 기술과 중국산 휴대전화가 사이버 보안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며, “트럼프는 중국보다 국가 안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케빈 울프는 FT에 “할 말이 없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 전에는 이 같은 법적 문제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못마땅해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한 달 만에 ZTE에 대한 제재 철회를 시사한 것은 이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유화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제재로 ZTE가 영업을 중단할 경우, 미국기업의 매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ZTE는 부품의 25~30%를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 미국 기업에서 공급받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ZTE에 대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에 ZTE는 해당 조치가 회사의 생존이 위협한다고 반발하면서 미 상무부에 제재 유예를 공식 요청했고, 중국 당국도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무역 관련 협상에서 ZTE에 대한 제재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에 대해,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제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법률에 근거해 부과한 제재를 원칙 없이 철회할 경우 미 행정부와 정책의 권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NEWSIS)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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