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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결국... EU·캐나다·멕시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 부과

권성민 기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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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그동안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잠정 유예해왔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폭탄’을 결국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EU와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해 이달 1일부터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은 연간 230억달러(약 24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전체 수입액인 480억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 행정부는 관세부과 시행을 하루 앞둔 4월 22일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는 관세 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쿼터 물량을 조정해왔고, 한국은 4월 30일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EU와 캐나다, 멕시코는 유예 기간을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연장하면서 협상을 계속 진행해왔으나 결국 합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국들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명백한 보호주의”라며, 국제무역법에 의거해 EU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는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조치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EU는 철강, 오토바이, 농산물 등을 비롯한 64억유로(약 8조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 중 28억유로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이외 별도로 1일 미국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미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1일자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2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농산물 수입품에도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도 같은 날 현지 라디오 방송 출연을 통해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데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산 철강과 파이프, 사과와 돼지고기 등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맞먹는 수준으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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