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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中 경제 침략 보고서’ 발표... 對中 강경 모드 레벨 업

곽제연 기자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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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와 ‘대미 첨단 기술 투자 제한’ 조치 등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중국의 경제적 침략은 어떻게 미국과 세계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중(對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국내 생산자를 위한 자국 시장 보호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확대 △천연 자원 통제권 확보 △전통 제조 산업 지배 △미국의 주요 기술과 지식재산권 탈취 △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우위 확보 범주 등으로 분류해 중국이 펼쳐온 불공정 무역 관행을 상세히 파헤쳤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사이버 절취에서부터 외국 회사의 원재료 접근 봉쇄 등에 이르는 50가지 세부 유형을 들어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약 4만 명의 산업 스파이를 배치해 미국의 기밀 정보, 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탈취하고 있으며, 국부펀드를 동원해 미국의 첨단 기업을 ‘쇼핑’하거나 지분 투자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빼가고 있다. 중국은 또 10년 이상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도 각종 기밀을 훔쳐가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의 경제 규모, 시장 왜곡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 침략 행위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혁신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나바로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 접근을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이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0억 달러(약 22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한지 하루 만에 나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다시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사진: AP/NEWSIS)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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