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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23일부터 160억 달러 중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 시행

하지성 기자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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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이 지난달 6일부터 총 500억(약 54조 9000억 원)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340억 달러 제품에 1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 23일부터 나머지 16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를 위해 23일부터 160억 달러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USTR는 이번 시행에 대해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은 추가조치”라며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당초 2차로 시행하는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 품목수를 284개로 정했지만, 시행에 앞서 46일간 가진 공개 의견 청취 및 검토에서 업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79개로 줄였다.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1차 부과 대상과 마찬가지로 중국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관련 분야인 반도체와 관련 장비 등 전자, 플라스틱, 철도차량 등 철도 장비, 화학,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USTR의 발표에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한편, USTR은 지난달 10일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약 225조원)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 계획도 밝혔다. 부과될 관세율은 당초 10%였으나 25%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시행은 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500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중 무역 분쟁은 지난 4월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첨단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발표에 중국도 즉각 같은 규모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더 큰 규모의 관세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사진: AP/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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