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방사성 오염 피해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피난권고 해제기준에 따른 귀환 허용을 미루라는 요구가 나왔다.

26일 NHK에 따르면 전날 열린 유엔 총회에서 바스쿠트 툰작 유엔 인권 및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노출 기준치를 20배나 더 높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어린이들과 임신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후쿠시마(福島) 인근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툰작 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피난권고 해제기준의 하나로 정한 연간 피폭량 20밀리 시버트 이하에 대해, “작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평상시 피폭량을 1밀리 시버트 이하로 하도록 권고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담당자는 해당 기준은 국제 전문가 단체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2007년 권고를 근거로 국내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툰작 보고관은 평상시 피폭량이 1밀리 시버트를 밑도는 수준이 아닐 경우 매우 위험하다고 재차 비난하며 이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일본이 자신을 초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주변 지역들 중에서 지난해 피난지시가 해제된 후쿠시마현 나미에(浪江), 가와마타, 이타테(飯館), 도미오카(富岡) 등 4개 기초단체에서 복귀한 주민은 사고 이전의 5.6%(지난 2월 말~3월 초 기준)에 그치고 있다.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우려해 귀향을 포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3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성 오염이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현지에서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과 현재까지 피난구역인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 수준에 달해, 지난 수년간 일본 정부가 진행한 제염(방사성 오염을 제거) 작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지역의 70~80%는 제염 작업이 불가한 산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제염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이타테 지역의 경우 6가구 중 4가구에서 일본 정부의 장기 목표보다 평균적으로 3배에 달하는 방사선 수치가 측정됐고, 일부 지점에서는 지난 2015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이 측정돼 재오염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설정한 목표(연간 1밀리시버트)가 현재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피난구역인 지역들은 22세기(2200년)까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에 돌아와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시민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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