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 정부가 협상 합의 시 중국의 무역개혁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복수의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를 조건으로 중국이 약속한 무역개혁의 진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무역협정에 대한 정기 검증 요구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양자 간 통상협정의 지속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라도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관세제재를 재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지 산업계에서는 기술이전의 강요와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관련법제도 개정 등 문제에서도 별도의 검증 프로세스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이러한 요구는 중국에게 굴욕적인 것이지만, 양측의 논의가 이로 인해 결렬되지는 않았고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도 중국 정부의 체면을 살리는 방안을 양측 대표단이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작년 12월 1일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이 열린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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