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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호주 ‘뉴스 사용 유료화’ 강력 반발... “서비스 중단하겠다”

구본석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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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다이 피차이 구글 CEO(좌)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사진=SOH 자료실]


[SOH] 검색엔진 구글과 호주가 ‘뉴스 사용료 유료화’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호주 재무장관은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각) “뉴스 사용료 지불이 불가피하다”고 IT 기업들에게 경고했다.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뉴스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광고수익 감소로 경영부진에 빠진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이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의원들에 따르면, 사용자가 뉴스를 열람함으로써 구글과 페이스북이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구글 등은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호주에서 ‘구글 검색’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9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기업에 뉴스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인 ‘뉴스 미디어 계약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원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2월 12일 결과를 보고한 후 의회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과 상원에서 심의 및 통과 후 연방 총독의 승인을 받으면 법안이 성립된다.


호주 규제 당국은 IT 기업들이 미디어 업계에서 점유율을 빼앗아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재무부 하부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ACCC)가 3년여에 걸친 조사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ACCC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비는 53%가 구글, 28%가 페이스북, 나머지 19%가 다른 미디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에 법안을 철회하도록 촉구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구글 호주의 멜 실바(Mel Silva) 사장은 22일 호주 상원에 “이 법안이 발효되면 호주에서 구글 검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바 사장은 “이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법제화 방향으로 가면 구글이 호주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져 구글 검색엔진 운영 모델과 모순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이 2019년 호주에서 48억 달러(약 4.09조원)의 거액의 이익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5900만 달러(약 503억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 중 43억 달러, 즉, 수익의 대부분은 온라인 광고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구글의 발언에 따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는 “호주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호주에 달려있다. 받아들인다면 대환영이다. 협박에는 응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피클링(David Fickling)은 지난달 25일 기고문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이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구글의 호주에 대한 위협은 그(영향력 남용)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호주 전통 미디어 기업의 광고 수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75% 감소했다. 최근에는 여러 언론사들이 수익 악화를 이유로 부도나 직원 해고를 강요받고 있다.


또 미 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미디어업계가 지난 20년간 수익의 70%를 잃었고 그 대부분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으로 흘러갔다”고 지적하며 IT 기업들에게 뉴스 이용료를 내는 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019년 3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제 11 조에서 구글, 빙(Bing)과 같은 뉴스 수집 사이트가 기사 발췌에 대해서도 면책 불가능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음 달 프랑스 경쟁당국(FCA)은 구글 측에 뉴스 사용료 지불에 대해 언론들과 협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 21일, 구글 프랑스는 프랑스 언론 283개사로 구성된 일반 언론사 연합(APIG)과 뉴스 유료화 합의에 이르렀다.


같은 달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어판 오피니언 기사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 지급을 놓고 미국과 EU의 규제 압력엔 굴복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호주에는 맞서고 있다”면서, “인터넷 탄생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첨단기술 거인들이 마침내 주요국 정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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