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8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입대를 금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DEI)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취임식에서도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 여기에는 생물학적 성이 다른 사람의 욕실과 침실, 탈의실 공유 금지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에도 관련 정책을 추진했으나, 후임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이를 폐기하고 다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공화당 하원의원 컨퍼런스 후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미 백악관은 “군사 임무와 국방부의 오랜 정책에 따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허위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트랜스젠더는 수술 후 치료 완료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며 “이 기간 그들(트랜스젠더)은 군사 대비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신체 능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DEI로 인한 군 내 모든 ‘차별’에 대한 고발 등의 재검토도 지시했다. 기존 생물학적 성별인 ‘그(he)·그녀(she)’ 외의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 및 잘못된(false) 성 정체성 표현을 금지하고, 군인들이 이성(異性)의 욕실과 탈의실, 침실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행정명령 서명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트랜스젠더 군인과 시민단체들이 이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미국에서 복무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최대 약 1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 여권에서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섹션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과 여성만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美 국무부는 여권 관련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 섹션에서 남성(M)과 여성(F)만 남겨두고,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 섹션을 없앴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도 있었지만, 이 역시 삭제됐다.
또 연방 기관에서는 사회적 성인 ‘젠더(Gender)’ 대신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를 사용하고, 성전환 등의 이념을 홍보하는 문구나 정책도 삭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국무부·국토안보부 장관을 향해, 성소수자들이 감옥이나 가정폭력 쉼터 등에서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선택’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 '국방부 낙태 지원'도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낙태 지원 정책도 폐지했다. 주 경계를 넘어 낙태 및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23년 초, 미국 국방부는 주 경계를 벗어나 낙태나 생식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낙태 행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으로 인해, 국방부는 비용 직접 지원 대신 일일 경비와 여행 경비 등 지원을 해 왔다. ‘하이드 수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의 낙태에 한해서만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군인과 그 가족들이 낙태 수술 등을 위해 주 경계를 넘어야 하는 이유는, 공화당이 의회나 주지사를 차지한 일부 주들에서 낙태 수술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네바 합의 선언 재가입... “생명 보호 & 여성 건강 개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4일 낙태 반대를 위한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행사에 축하 영상을 보냈고, 여성이 낙태와 낙태약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던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면서, 세금으로 낙태 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수정안’을 연방정부 공식 정책으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2020년 트럼프 정부가 주도한 제네바 합의 선언에 재가입했다. 이는 “미국은 여성 건강을 증진하고 모든 연령대의 여성, 어린이 및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 내 회원국과 협력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며, 여성과 소녀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공동의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웰빙에 투자하면서 생명을 구하고, 여성과 소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임명했던 보수 대법관들은 지난 2022년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돕스 앤 잭슨’ 판결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를 금지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