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형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800달러(약 645파운드) 이하의 소액 주문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이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해당 조치를 유예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매가격 800 달러 미만의 국제 배송에 대해 관세 부과와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중단하도록 한 행정명령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무부가 소액 배송 수입품에 대한 검사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디 미니미스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 디 미니미스 조항을 중단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들과 물류 운영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디 미니미스(de minimis)'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재검토되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 약물 유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6년 무역 촉진과 고가 상품에 대한 집중 검토를 위해 면세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이후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면세 대상 소포가 1년간 1억 4천만 개에서 13억 개 이상으로 폭증했다.
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디 미니미스 조항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배송된 건수가 13억6000만 건에 달한다. 이는 4년 전 6억3700만 건의 2배 수준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쉬인, 테무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미국 정부의 세금을 피하면서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거둬왔다.
쉬인과 테무는 세금만 피한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인권 탄압을 사실상 지지하고, 안전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제품으로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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