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 해역 표기 방식이 명칭 중심에서 고유 식별 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표준으로 변경되면서, 동해 표기 문제를 둘러싼 국제 논의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독립신문’ 등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IHO)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데이터셋(S-130)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S-130은 전 세계 해역을 이름이 아닌 위도·경도 기반의 고유 번호로 식별·관리하는 체계다. 전자 항해 시스템과 지리정보체계(GIS)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는 점이 도입 배경으로 설명된다.
이에 따라 기존 표준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는 더 이상 공식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S-23에는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돼 있어 그동안 한일 간 이견의 배경이 되어왔다.
역사적으로 S-23 초판은 1929년 작성됐으며, 당시 한국은 일제 강점기 상황으로 국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11월 IHO 총회에서 전 세계 해역을 명칭 대신 숫자로 된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디지털 표준 S-130을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표준 개편은 이러한 명칭 논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표기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적 측면에서 S-130은 국가 간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를 새로 규정하는 규범이 아니라, 항해 안전과 정보 표준화를 위한 기술적 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정 해역의 명칭이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으며, 각국의 공식 입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국제 표준 환경에서 명칭 사용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는 존재한다.
이번 IHO 총회에서 새로 마련된 S-130이 채택되면서 S-23은 사실상 표준이 아닌 참고 자료가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입되는 디지털 표준에는 일본해를 포함한 지명(바다) 명칭이 쓰이지 않을 전망이다.
IHO는 선박 항해에 반드시 필요한 해도 및 해양 정보의 표준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로 1921년 설립돼 현재 회원국 104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 1954년 가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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