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올해 안으로 베이징에 ‘중국개인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15일 “현재 중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떠도는 한국인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복사본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설립될 이 센터는 인터넷진흥원이 파견한 인력과 중국 현지인이 중국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를 삭제하는 업무, 주민번호 불법 거래를 적발·차단하는 업무, 중국 정부·인터넷 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중국 인터넷에 한국인 주민번호가 노출되거나 거래되는 것은 한류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기 연예인 홈페이지 가입, 무료 웹하드 이용, 온라인게임 이용 등을 위해 한국인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 웹사이트에서는 2009년부터 한국인 주민번호가 본격적으로 노출되면서 대량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로 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커들이 한국인 주민번호를 스팸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고 있어 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방통위는 현재 국내 주민번호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국외 확산을 차단키로 하고 중국인 7명을 고용해 중국인터넷기업협회와 5대 포털 사이트에 한국인 주민번호가 노출된 페이지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응이 복사본이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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