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지나친 제주도 욕심, 이대로 괜찮나?

편집부 | 2014-05-29

[SOH] 과도하게 몰려드는 중국 여행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매입되는 토지면적이 지나치게 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파괴가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매입한 외국인은 중국인(78만㎡)으로 이 기간 증가한 외국인 소유 토지 증가분 151만㎡ 중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들이 매입한 땅은 대부분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전체 토지 1848㎢ 중 1106만㎡(약 335만평)가 외국인 소유이며 이 중 3분의 1가량(29.1%)인 322만㎡(약 97만평)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5년 중국인이 매입한 제주도 땅(457㎡) 면적이 9년 사이 무려 7000배 이상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소유 비중은 전체 면적 대비 0.59%로 전국 평균(0.2%)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정부가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 속도는 매년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중국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 같은 중국인의 제주도 매입 열기는 제주도 관광 열풍과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수요가 늘면서 제주도 토지 경매도 활황세를 나타내 한 부동산 경매전문 업체에 따르면 5월 현재 제주도의 토지 낙찰가율은 평균 124.5%로 전국 평균 낙찰가율(63.1%)에 비해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토지를 낙찰 받아 중국인에게 되파는 중개업자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주도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유지뿐 아니라 국공유지를 무분별하게 중국투자회사에 넘기는 행위를 속히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