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 국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계속적 증가로 국민들의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계속 침해받고 있다.
국내 대기악화의 주원인인 중국발 스모그가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들의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침해받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양이 통상 30~50%에서 기후조건에 따라 최대 60~80%까지 이를 수 있음을 분석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에 나서지 않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외교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WHO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국내의 ‘미세먼지 주의 기준’도 ‘국민들의 호흡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유관으로 충분히 식별될 정도로 대기가 뿌연 날에도 국내 미세먼지 기준치에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표시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호흡기 건겅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숙지와 미세먼지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지난 9월 20일 환경운동 인터넷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가 서울광장에서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카페 회원들과 관련 활동가들이 모여 미세·초미세먼지 기준치 강화와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의 미세먼지 대책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미대촉’은 국내 최대의 미세먼지 대책 인터넷 카페다. 이 카페는 지난 5월 29일 문을 연지 3개월 만에 1만8922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됐다. 회원의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를 미세먼지로부터 지키기 원하는 엄마들이다.
이 카페는 윤광준이라는 평범한 대학생에 의해 개설됐다. 그는 “과거 기흉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았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속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카페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지난 6월 19일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늘색 풍선을 들고 “중국발 미세먼지로 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모두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바라는 소망은 실현이 어려운 목표나 소망이 아니다. 이들은 단지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싶을 뿐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미세먼지와 오존 등급 ‘나쁨’ 발생일 수는 138일, 서울은 74일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3일 중 하루는 나쁜 공기와 함께 살아야 했던 셈이다. 게다가 WHO나 선진국보다 높은 국내 미세먼지 기준치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이 편안히 호흡할 수 있었던 날은 더 줄어든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공개하고 전기차와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2020년까지 5조를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친환경차 보급에는 3조, 충전 인프라에는 7600억을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책에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대응 및 해결책’은 빠져 있었다.
이날 미세먼지 대책 촉구 집회의 주제는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모두를 지키자”였다. 카페의 상단 메인 사진에도 “중국 발 발암 먼지 해결 대책을 촉구한다”는 피켓을 든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다.
미대촉 운영자 윤씨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낮추는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어린 학생들은 더 민감한 만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기준치만이라도 낮춰서 예·경보 주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치 않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어린이들만이라도 미세먼지로부터 꼭 지켜낼 수 잇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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