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했다.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켜 중도층 확장에 나선다는 평가와 함께 정부·여당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쏟아낸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표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국회 본청 의안과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제출했다. 박정현 의원 주도로 제출된 이 법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 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슷한 내용이 담긴 법안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10월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이를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이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역화폐에 투입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조를 통한 추경 편성이 필요한 만큼 이 정책이 재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탄핵 정국 속에 여당은 이 정책에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오다 최근 1분기 상황을 본 후 판단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지역화폐법 공약에 대해서는 냉랭하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낫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런 가운데, 지역화폐법 재발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며, 표만 얻으려는 ‘표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데일리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민주당은 지역화폐 재발의 등을 통해 민생관련 대안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짚었다.
엄경영 시대정신 소장은 “민주당은 정체성이 담긴 정책을 습관적으로 말어붙이는 것 같다”면서 “여당과 한국은행 총재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 탄핵 가능성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표를 의식한, 딱히 이득이 없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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