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방안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중앙일보’는 국정위 핵심관계자의 통화를 인용, “통일이란 용어가 ‘흡수통일’을 연상케 한다”며 ‘한반도평화부’를 포함해 ‘남북관계부’, ‘남북협력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국정위는 통일 명칭을 삭제해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추진하며 통일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24일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북 협력을 담당한 부처의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1969년 박정희 정부 때 국토통일원이 발족한 이래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관인 통일원을 거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로 바뀌기까지 통일이란 명칭은 상수였다.
수십 년 간 남북관계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체결)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 규정하고 있다.
국정위의 이번 방안에 대해 “통일을 포기한 것이냐”는 우려가 상당하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우리의 목표가 통일인데 왜 목표를 바꿔서 과정으로 가느냐”고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1일 통일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각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고, 대신 대대적인 조직 및 업무 재조정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통일’이란 명칭은 국민 다수의 합의를 통해 사용해왔다”고 밝힌 김 이사장은 그것(명칭 변경)은 북한과 관계 개선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 시민단체 “용어혼란전술로 헌법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언어·의식 교란“
‘자유일보’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3일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대국본은 “이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국본은 논평에서 이번 시도를 “공산주의 혁명 전략 중 하나인 ‘용어혼란전술’의 전형적 사례”라며 “1980년대부터 한국 좌파가 집요하게 구사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용어혼란전술이란 주로 좌파진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교란시켜 기존 개념을 와해시키는 전략이다.
대국본은 이 전략은 국민의 인식을 왜곡했다면서 △보수파는 극우로, △대기업은 ‘재벌’, △반국가활동은 ‘민주화운동’, 북한 지원은 ‘햇볕정책’, △6·25 남침은 ‘통일전쟁’, △미군은 ‘점령군’ 등으로 지칭하는 것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전략이 부처 명칭에도 침투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명칭 변경 시도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국본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개헌 시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던 전례도 언급했다. 해당 시도는 국민의 거센 반발로 철회됐지만, 이후 역사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삭제했다.
대국본은 "북한이 ‘통일’이라는 단어에 불쾌감을 가진다고 하여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는 김정은의 ‘2국가 체제’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은 ‘존재 이유’이자 ‘국가적 목표’로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계산으로 삭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단체는 새 정부가 ‘자유’와 ‘통일’을 하나씩 지워가며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언어와 의식을 교란시켜 정체성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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