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기 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돈을 풀겠다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한 달 만에 주요 분야 예산을 줄줄이 대폭 삭감했다.
유튜브 채널
‘신인균의 국방TV'는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31.8조원의 2차 추경의 세부 내역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를 인용해 7일 전했다.
채널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31.8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방예산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 돈을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으로 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일 통과시킨 31.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는 △중앙정부 예산 12.1조원, △지자체 예산 1.7조원 등 13.8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은 국방 예산과 저소득자·서민지원 예산, 교육 예산, 보호아동 및 장애인 아동대상 예산을 대거 삭감해 조달됐다.
905억원이 삭감된 국방예산은 △GOP 감시 카메라 성능 개량 사업에서 300억원, △자주 박격포 도입 사업 200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도입 사업 119억원,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도입 사업 12억원, △특수 작전용 권총 도입 사업 136억원 등이다.
저소득자 및 서민지원 예산에서는 △행복주택사업 1244억원, △국민임대사업 933억원, △공공임대사업 588억원, △저소득·무주택자용 주택보급 사업 2756억원이 삭감됐으며, 교육 예산에서는 △국가장학금 1·2 유형 도합 2714억원, △근로장학금 1천억원 등 맞춤형 장학금 4400억원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조9천억원 등이 삭감됐다.
아울러 △18세 미만 아동 복지시설과 가정위탁, 장애인 거주시설, 소년소녀가정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서 300억원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도 104억원을,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 교부금 56억원도 삭감했다.
이렇게 깎인 예산은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들어갔다. △광주광역시는 994억원, △전라남도는 2042억원, △전라북도는 4787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고, 여기에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 광산나들목 확장사업, △전남 나주 한국 에너지공대 지원사업, △전남지역 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사업 등 논란의 선심성 사업들도 포함됐다.
채널은 “국방과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불필요한 전국민 현금 살포와 지역 이기주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새 정권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