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강화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부산일보’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조만간 또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 중심의 경영 구조를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재계는 집중투표제가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상시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후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2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에 처리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은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7월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된 지 한 달도 안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외적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하고 법인세 인상하며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에서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보여줬고, (기업이) 외국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계에서 많이 우려한 내용이라 국민의힘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하게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일방 통과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3%룰이 통과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은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탈취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공청회에서 보완 조치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진술했다”며 “공격 자본이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일방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에서 많이 우려한 내용이라 국민의힘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하게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일방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법 개정안 추가 통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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