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에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국경절(10월 1~7일)을 앞두고 시행돼 올가을 대규모 관광 특수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등 MICE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트루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총 252만6841명으로,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280만여 명)의 90%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관광·유통업계는 무비자 시행 소식에 대체로 환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한 중국 대사 다이빙 역시 6일 개인 SNS(엑스)에 “양국 국민의 왕래는 이해 증진과 우호에 도움이 된다”며 반색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를 리트윗하며 화답했다.
하지만 정책 발표와 동시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도 넘은 비매너 행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과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관광지 훼손 △무단 채집 △소란 행위 △성범죄 등 각종 무질서로 인해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반감을 초래해왔다.
대표 사례로는 △제주 도심 길거리 대변 사건 △제주의 문화재인 용두암 주변 자연석 무단 반출 △고둥 등 해산물 무단 채취 △숙소 내 5일간 120t 물 무단 사용 △공중화장실 내 양변기 위 신발 신고 용변 보기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소량 음식 주문 후 즉석밥 ‘햇반’을 꺼내 밑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이른바 ‘무전취식’ 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 같은 행동은 한국 음식문화와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한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주요 해수욕장에는 중국어로 된 성범죄 예방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무비자 시행 종료일이 겹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온라인 상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빌미로 입국한 인원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느냐”는 글들이 퍼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구·사회·안보적 영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무비자 시행에 따른 불법체류 가능성, 질서 저해 행위, 문화적 충돌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관광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과거 문제의 반복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일부 지자체는 공공화장실 안내문과 현수막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시스템 정비와 책임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트루스데일리는 “관광이 곧 국가 이미지다.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 질서와 품격을 잃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