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초기부터 ‘중국인 무단이탈’ 등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며 치안 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52만539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4% 늘었다. 특히 중국 국경절(10월 1∼8일) 연휴를 맞은 주요 상권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몰리기도 했다.
‘자유일보’ 등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달 29일, 중국 톈진을 출발해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드림호’(승객 2189명)에서 6명이 하선 후 귀선하지 않았다. 해당 크루즈는 같은 날 오후 10시 출항했지만 승객은 2183명뿐이었다. 이들은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최대 3일간 체류할 수 있었으나, 귀선하지 않아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됐다.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이들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또 지난 6일 새벽 충남 태안 해안에서는 중국인 8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검거돼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 관광객 1352명이 국내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제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의 불법체류자는 1만1191명으로, 이 중 10명 중 9명꼴인 1만412명이 중국 국적자였다. 대부분은 30일 체류 기한을 넘긴 뒤 잠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는 제주를 벗어나 수도권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소재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치안 불안은 공중질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천연기념물 제526호 용머리해안에서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아이의 용변을 처리하지 않고 떠난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지난 4월에는 버스 내 흡연과 도심 내 무질서 행위 등이 이어지며 "관광지 관리·단속 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온라인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커뮤니티와 SNS에는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관리가 먼저"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일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국민 불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초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71.5%)이 중국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정부의 ‘중국 손님 맞이’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반중(反中) 시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지에서는 보수단체 주도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극우(極優) 챌린지’라 불리는 애국 캠페인이 확산되며, 반중 정서를 단순한 혐오가 아닌 ‘자기 확신과 체제 수호 의식의 표현’으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며 반중 시위에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뒤이어 ‘혐오·선동 집회 금지법’을 추진하며 시위 제한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기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