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대학 입학과 비자 연장에 필수적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과 무선 장비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정 응시를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TOPIK 부정 응시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중국 국적 브로커 A씨(2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A씨를 포함해 대리 응시자 11명과 부정행위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101명 등 총 113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이 의뢰인들에게 받아 챙긴 총 범죄 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유학생 출신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4년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A씨는 직접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의뢰인들의 시험 접수와 자동 로그인, 시험장 선점 등을 총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선 장비를 이용한 부정 응시에 1인당 약 200만 원, 대리시험에는 약 800만 원을 받았다. 의뢰인이 시험장에 여분의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을 은밀히 지참하고 입실해 화상 회의 앱으로 시험지를 비추면, 외부에 있던 조직원이 정답을 풀어서 수험생의 귀속 깊이 들어가는 초소형 이어폰으로 실시간 무선 송신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중국 내 총책 B씨가 의뢰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면, 시험 감독관이 육안으로만 신분을 확인한다는 약점을 노려 의뢰인과 외모가 닮은 한국어 능통 조선족 등을 대리 응시자로 대거 고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시험장 감독관이 수험생의 목 뒤에 부착되어 있던 무선 송수신기 장치의 불빛을 수상히 여겨 적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정하게 취득한 고득점 TOPIK 성적표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 및 대학원의 부정 입학·졸업, 장학금 불법 수령, 체류 비자 연장 등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적발된 유학생들의 명단을 각 대학에 즉각 통보해 입학 무효 처리 및 학위 취소, 장학금 강제 환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적발된 이들은 시험 성적이 전면 무효화되며 향후 4년간 TOPIK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시험장에 전파 탐지기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총책 B씨와 장비 전달책 등 남은 피의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 등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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