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하루 만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가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겠다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PSI 전면 참여를 미룰 수 없다는 시의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기존 결의안을 수정해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이전부터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던 한국 정부는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 사건이 불거지자 발표 시점을 늦춰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이는 핵무기 확산 위협으로 봐야 한다"며 "더 이상 PSI 전면 참여를 미룰 이유가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PSI 전면 가입을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의 PSI 가입을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겠다고 위협해 온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남북 간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동시에 남측의 PSI전면 참여는 강대강의 맞대응 전략이라고 봅니다. PSI 전면 참여에 대해 북한은 이미 선전포고다, 이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향후 개성공단 폐쇄, 군 통신선 차단,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 서해상의 무력충돌 유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 차단과 한반도 위기를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중앙대 이조원 교수도 "북한이 PSI 전면 참여를 빌미로 자신의 실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긴장 국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미 고조될 대로 고조된 남북관계가 PSI 전면 참여로 더 나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방대학교 최종철 교수는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방침에 대해 북한이 이미 예상했던 만큼 크게 반발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 정부와의 직접 담판을 위해 한반도 위기 국면을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한국 정부가 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에 핵실험 취했으면서 한국 정부가 이 정도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게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양자회담 등 소위 판을 짜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 등을 더 큰 이익이 있으므로 PSI를 들춰낼 가능성은 적습니다." 

PSI 전면 참여로 실제 해상에서 남북 간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한국 정부가 문제 없다고 보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검색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는 점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PSI에 정식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해 적용된다는 점은 동일하다"며 검색 등의 활동도 이에 따라 이뤄지므로,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PSI의 원칙은 참여국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남북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범위와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대 이조원 교수는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위한 단순한 국제협력체로, 북한이 이를 설사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말했습니다. 

"PSI라는 것은 선박과 영공, 등에 대한 검문 검색권인데, 실제로 북한 배나 비행기를 세워 검색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시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에 대한 다짐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군사적 재량권은 없습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에 억류된 남측 근로자 문제와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 개성공단의 앞날도 더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기존계약 무효선언에 이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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