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송영대 (자유아시아방송 특별해설원)

[RFA] 오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6.25전쟁이 끝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아직도 이 땅에는 군사적 긴장과 첨예한 대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6.25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즉『사실상 진행 중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6.25는 민족분단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위해 한반도의 남과 북에 진군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지리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1948년 남과 북에 두개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우리민족은 정치적 분단의 굴레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시작된 6.25전쟁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심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심어줌으로써, 민족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민족분단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가 지리적, 정치적 분단에 이어 민족적 분단 상황마저 추가됨으로써 평화 통일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이 변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직후부터 무력통일과 비 무력통일 두 가지 방도를 염두에 둔 북한정권은 무력통일의 방도로 6.25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비 무력통일 방도라고 할 수 있는「남조선혁명」노선을 추구하였습니다. 「남조선 혁명」노선에 입각하여 북한은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사건, 1983년 버마 랑군 사건, 1987년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그리고 지난 3월 천안함 공격사건 등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의 친북세력들과 연대하여 남한사회를 교란하고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혁명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폭력을 통한 적화통일 노선은 6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민족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6.25가 오늘 북한당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60년간 무력, 폭력통일이란 망상에 젖어있는 사이 남한은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추구함으로써 남북체제경쟁에서 북한은 완전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국내총생산액(GDP)에 있어 연간 북한은 260억 달러 규모인데 비해, 남한은 1조 달러에 육박함으로써 남한경제가 북한경제에 비해 40배나 앞서고 있습니다.

군사력 면에서도 북한이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비대칭전력에서 남한보다 우세하다고 하나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한이 방대한 국방비를 투입하여 이 부문에 대한 강력한 억제전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어서 머지않아 군사력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력 면에서도 남한이 올해 세계선진 20개국 정상회의(G-20)와 내년 세계 핵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원조를 주는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국세사회에서 테러국가,『실패한 국가』로 낙인이 찍혀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살 수 있는 길은 평화를 애호하고 주민을 위하고 외국과 맺은 약속은 지키는 정상적인 국가로 변화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RFA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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