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 지원자 급감

편집부 | 2011-03-23

[SOH] 중국의 신병 지원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둥성은 매년 중국 신병 지원자들의 10% 이상을 내왔으나 지난해에는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탄원후 전 산둥성 군 사령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저출산, 노동력 부족, 국방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힘든 군대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원율이 떨어지는 한가지 주요 원인은 퇴역군인들의 낮은 생계수당입니다. 탄 전 사령관은 산둥의 도시 근로자들의 2009년 평균 수입이 30,000위안(약 514만원)이고, 농민들의 순 수입은 1인당 6,119위안(약 100만원)인데 반해 퇴역군인들의 년간 생계수당은 3,000위안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둥성 시골 지역의 많은 퇴역군인들은 그 3,000위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퇴역군인 추이사오화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추이씨는 18년을 군대에서 보냈으나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으며,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도 없고 최소 생활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농민보다 못하다’고 RFA에 말했습니다.

탄 전 사령관은 당국이 법률을 개선해 퇴역군인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 정부가 군인들의 생계비를 책임져 도농간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들이 지방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뉴욕 인권활동가 류칭은 중국 정권의 현역군인과 퇴역군인들에 대한 처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씨에 따르면 중국 정권의 군사 비용은 상당히 높아 병사들의 월급을 계속해서 인상했으며 최근에는 병사들과 군관들이 월급을 4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중국 정권은 돈으로 병사들의 충성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사고자 하는 것은 현역군인일뿐 퇴역군인은 아니다. 그래서 퇴역군인들이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