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국당국은 변호사 선서제도를 도입해 변호사들이 당과 공산당의 영도를 옹호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중문판은 중국 관영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중국 사법부가 최근 '변호사 선서제도 규정'에 관한 인쇄물을 제작 통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규정 내용은 처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다시 신청한 변호사는 반드시 선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며, 선서내용은 ‘나라와 인민에 충성심을 가지고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킨다....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분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선서제도는 2000년 6월에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 내용이 두리뭉실해서 실제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법부 통지문은 2010년 수정을 거친 것으로 선서내용도 이미 수정된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변호사 선서제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인권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직종이 변호사라면서 정부가 변호사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 변호사 푸즈창(浦志强)은 이 같은 선서내용은 공산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법독립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의 생각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당국은 인권인사 탄압 과정에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십명의 변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일례로 중국의 유명 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은 장기간 비밀감금상태에 있다가 지난해 12월 또 다른 죄명으로 감금이 연장됐습니다.

중국 언론과 인터넷에는 이에 관련된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탐관들이 (공산당에) 입당을 할 때도 선서를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