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치 잡지 염황춘추(炎黄春秋)와 베이징대 헌법 및 행정법 연구센터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진보 지식인, 당 개혁가, 교수 및 전문가들은 정치법률위원회(정법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비서이자 전 중앙조직 부부장 리루이(李锐)는 18차 당대회(18대) 폐막 이틀 후 베이징대에서 열린 이 정치개혁 세미나에서 정법위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보시라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시라이의 권력남용은 장쩌민 전 주석과 저우융캉 전 정법위 서기의 후계자였던 그의 위치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루이는 또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지배하에 있는 군부의 국유화도 제안했습니다.

후야오방 전 중공 총서기의 고문이자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루안밍(阮铭)은 리루이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정법위 서기이자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저우융캉은 정법위를 독립 왕국으로 바꿔 놓았다. 그는 지방 정법위에 안정유지 명목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억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18대에서 저우융캉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루안밍은 정법위가 더 이상 상임위원회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법위가 존속하는 한 정법위의 악행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쩌민이 주석직에서 떠난 뒤에도 중공 핵심부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한 것은 저우융캉이 계속해서 정법위 서기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핑(江平) 전 중국정법대 총장은 중국의 사법체제가 17대 이후 악화됐다고 말하고, 정법위 하의 사법체제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정법위의 권위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중국정법대 총장을 지낸 천광중(陈光中) 교수는 정법위가 사건을 잘못 판단하고 이후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사법체제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법위가 다수의 사건을 잘못 판단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후 선전부가 관영언론들을 통해 이를 선전하게 한다면서 2001년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천안문 분신사건’을 조작한 예를 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법위는 박해대상을 소수자, 기독교 신자들, 청원자, 정치적 이견자, 인권활동가, 인권변호사 등에까지 확대하고, 그들을 임의로 체포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번 당대회 종료 후에도 자유주의 학자들의 공개발언을 제한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번 세미나 개최가 허용된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베이징 이공대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한 홍콩신문 기자의 질문에 간단하게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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