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적外 아이 문제, 인터넷서 사회격차 한탄 목소리 확산

편집부 | 2013-12-27

[SOH] "크면 마피아에게 들어가 복수한다.’"

불과 8살의 샤오제(小傑)군이 한 이 말을 중국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혼외자로 태어나 생활의 모든 고생을 체험한 이 소년에 관한 기사가 최근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호적이 없는 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둘째 이후의 아이나 혼외자 등은 연수입의 3-10배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호적에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샤오제군은 베이징 팡산(房山)구에 사는 류페이(劉菲)씨의 아이입니다. 류씨는 결혼하지 않았고 벌금 33만위안 (약 5,700만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호적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헤이하이즈(黒孩子)’라고 불리는 호적외 아이는 인구통계상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무상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또 의료보험 가입, 자동차 면허 취득, 심지어 결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샤오제군은 초등학교 1 학년으로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기 위해 류씨는 모든 ‘관계자’를 통한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샤오제군의 재적 증명서에는 호적 번호란이 비어있습니다.

샤오제군을 취재한 베이징의 신민주간(新民周刊)에 따르면, 활발한 모습을 보이던 샤오군이 호적 이야기가 나오자 금새 실망과 분노가 가득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샤오제군의 딱한 사정과 관련해 인터넷에서는 사회격차와 불평등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이머우(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아이가 7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의 아이들은 모두 호적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류씨의 아이는 하나라도 호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인가’, ‘어둠의 세계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보통) 사회가 검게 되어 가는 것이 두렵다’고 네티즌들은 탄식했습니다.

한편, 지난 3중전회에서는 복지와 경제 격차를 낳은 도농간 호적 차를 서서히 완화하고, 2020년까지 철폐한다는 호적제도 개혁 실시 방침이 빌표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혼외 자녀의 호적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와 샤오제군이 호적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호적이 없는 사람은 중국 전 인구의 1%에 해당되는 1,300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헤이하이즈입니다. 게다가 빈곤층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헤이하이즈 수는 수천만명에서 수억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