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인 차이나’는 20일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반테러법(초안)’에 대해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중대한 결함이 있으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1월 3일 이 법안의 초안을 공표하고 12월 3일까지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반체제파의 대다수는 국가정권전복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이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인 차이나'는 이 법안 초안에 대해 테러에 대한 정의가 애매하고 극단적인 종교 사상과도 혼동되며, 테러조직 인정에 법적 절차를 토대로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정부 조직에 대한 탄압이 합법화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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