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980년부터 시행한 '한 자녀 갖기' 산아제한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 당국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인구증가 조절을 위해 공산당원과 공청당원에게 한 자녀 양육을 요구했고, 그해 반포된 혼인법에 '부부는 계획 출산 정책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데 이어, 82년엔 헌법을 통해 '국가는 계획 출산을 추진한다'고 선포해 법에 의한 구속력을 갖췄습니다.
 

당국의 산아제한법 시행으로 한 자녀 양육 규정을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됐고 각 지역에서 강제낙태 조치가 범람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35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대부분 가정은 4명의 조부모, 2명의 부모, 1명의 아이라는 ‘4-2-1’의 가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사회는 이 정책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습니다.
 

4-2-1 가족 구조로 외동의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를 봉양해야 할 부담이 커졌고, 대부분 '소황제'로 불리며 귀하게 자란 탓에 고생을 싫어하고 이기적이며, 기본적인 공공예절, 타인에 대한 배려, 인내심 등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 등을 거부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4 정도로 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에 미달되는 반면 인구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비율은 13.26%로 이미 경도(輕度) 노령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그 밖에 한 자녀 갖기 정책으로 팽배해진 남아선호도 중국 성비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 중국의 성비는 여성 100을 기준으로 남성 105였으나 2010년 118.06으로 악화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20년, 25~35세의 남성은 1억1200만명 정도 되는데 반해 20~30세 여성은 7200만 명에 불과해 남성 3명 중 1명은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지난 2000년 '부부 모두 독생자일 경우 두 명의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13년에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생자여도 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조건으로 산아제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인구 중 1100만 쌍이 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사회에 만연된 출산 기피현상으로 둘째 자녀를 희망한 가정은 불과 145만 쌍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전면적인 두 자녀 갖기 정책'이 빠르면 연내부터 실시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1990~2000년 1.07%에서 2000~2010년 0.57%로 거의 절반 가량 줄었다"면서, 이번 정책으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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