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출범 후 중국 내 인터넷 통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2015년 이후 13,000 개 이상의 웹 사이트가 폐쇄됐고, 약 1000만개의 사용자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망이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인터넷 규제 당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규칙위반’ 등을 이유로 웹사이트 1만3000개를 폐쇄하고, 약 1000만개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계정을 서비스 프로토콜을 어겼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국내 여론 안정’ 등을 이유로 중국 내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당국은 작년 6월 1일부터 ‘인터넷 안전법’을 실시해, 각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게 마이크로 블로그와 메신저 서비스, 앱 등 자체 컨텐츠에 반국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검열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1일, 가상 사설망(VPN) 서비스 기기를 제공한 광시성 출신의 인터넷 기술자 우샹양(吳向洋) 씨에 대해 ‘불법 경영죄’ 혐의로 징역 5년 6월과 50만 위안(약 8,18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중국 인권운동가 후쟈(胡佳)는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당국은 작년 10월 19차 당대회 전후로 인터넷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악용해 모든 국민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며, “우 씨에 대한 판결은 다른 국민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정치박해”라고 비난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NGO 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2015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작년 12월 초까지 약 7억5100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지만, 사용자 환경은 언론 자유도가 매우 낮은 이란과 시리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동안 중국 상당수 네티즌과 중국 내 외국계 기업, 해외 언론 매체들은 VPN을 이용해 중국에서 차단된 구글 등 해외 사이트나 서비스에 접속해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작년부터 VPN 사용을 원천 봉쇄해 외부로부터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는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해 개인의 스마트폰 발신 정보까지 감시하고 있다. 중국 외에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도 VPN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 AP/NEWSIS)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