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習 장기집권 추진에 中 각계서 비판·우려 봇물

하지성 기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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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추진에 대해 중국 내 지식층, 시민뿐 아니라 중국인 해외 유학생등 중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앞서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한다’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됐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헌이 이뤄지면 10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광둥(廣東) 대표단 개헌안 심의회에 출석해 '국가 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는 "헌법 개정안 초안에 완전히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자신의 장기 집권 야망을 드러냈다. 이 개헌안은 오는 11일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헌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의 지식층, 학생, 시민 등 사회 각층에서는 강한 반발과 비판을 쏟아냈다.


베이징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를 예로 들어 “이론적으로 그(시 주석)는 무가베보다 더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겠지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무가베는 장장 37년간 독재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11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바 있다.


중국 정치학자인 룽젠저(榮劍則)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중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사진을 올리고 “8천만명(중국 공산당원) 중에 대장부가 한 명도 없고, 14억 국민은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안스카이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탄생한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로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1916년 3월 황제제도를 취소했으며, 그로부터 얼마 뒤 사망했다.


시사 평론가 린허리(林和立)도 시진핑의 장기집권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독재정권은 예외없이 말로가 좋지 못하다며, 그것은 독재자의 정책 결정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 재앙이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은 SNS에 긴급 성명을 발표해 "시진핑이 황제의 야심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중국 인민에게 중대한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 등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의 저명학자 등이 참여했다.


중국의 유명 기업인 왕잉파도 성명을 내고 “공화국 제도는 중국 인민이 100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이상이자, 집권당의 약속”이라며, “개헌추진은 배반이자 역사의 퇴행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청년보 산하 잡지 빙뎬(氷点)의 전 편집자 리다퉁(李大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를 앞두고 이 대회에 참석하는 55명의 베이징 인민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개헌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리다퉁은 서한에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이 1982년 개헌으로 이뤄낸 기념비적인 정치개혁이자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막대한 희생의 결과물”이라며, 이 제한이 철폐된다면 나라는 반드시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중국 대학생도 시 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주석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 공식화된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UC샌디에이고 교내 게시판에는 시 주석 얼굴 위에 ‘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포스터가 붙었다. 이후 캐나다·호주·영국 등 대학 게시판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포스터와 개헌을 비판하는 문구들이 속속 나붙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스톱시진핑(STOPXIJINPING)’은 7일(현지 시각)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선택되지 않은 ‘스트롱맨’이 종신 독재자가 되는 건 우리의 바람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열이 심한 중국 내에서도 시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장기집권 추진을 비난하는 현수막 등이 걸렸다.


학생들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현수막과 함께 ‘남자친구의 임기도 제한이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내걸어 시 주석의 임기 연장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시진핑의 장기집권 추진에 대해 ‘이민’, ‘출국’, ‘독재’, ‘2연임’ 등 단어의 검색 빈도가 폭증했으며, 트위터,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티즌들의 강한 비난이 쏟아지자 당국은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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