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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민 2천만명... 신용시스템 득점 미달로 항공권 등 이용 금지

박정진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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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시스템 점수가 낮은 시민을 검색하는 앱[사진=웨이보]


[SOH] 중국 당국이 현재 운영 중인 ‘사회 신용시스템’과 관련해, ‘신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자국민 약 2천망 명에게 항공권과 고속철도 승차권 구입 금지 조치를 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 중국어판은 중국 사회 신용 정보센터 기록을 인용해, 지난해 중국 당국은 신용불량자와 범법자 등 사회 신용시스템 점수가 낮은 1,750만 명에 대해 항공권 구입을 금지했고, 다른 550만 명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와 열차 이용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사회 신용시스템 규제 대상은 약물 소지, 탈세, 벌금 미납, 교통위반과 시위 참여,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가비판 등이 해당된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14년 ‘사회 신용시스템 구축 계획 개요(2014-2020)’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 신용시스템으로 중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행위와 지방 봉사, 사회공헌의 유무 등으로 국민의 행동을 점수화하며, 당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가진 국민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골든위크 기간 중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시 등 10개 도시의 고속철도역에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에 오른 시민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대형 스크린에 공개됐다.


허베이성은 금년 1월, 현재 위치에서 500미터 이내에 있는 블랙리스트 인물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앱을 개발했다. 이 앱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해당자의 주소, 신분증 번호, 위반 내용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중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 14억명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사회 신용시스템 제도에 대해, “조지 오웰의 소설‘1984’에 나오는 거대 감시 사회 같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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