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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국민 통제 위한 ‘신용등급 평가’... 기업으로 확대

구본석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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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微博]


[SOH] 중국 당국이 전 인민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를 구축한 가운데, 3000만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도 신용등급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를 인용해 중국 내 33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신용등급’을 매기기 위한 초기 평가가 전날 완료됐다고 전했다.


완료된 초기 평가 내역은 각 지방정부에 의해 추가 점검 및 업데이트가 이뤄질 예정이며,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은 관계 당국에 소환돼 문제 해결을 촉구받게 된다.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은 △법원 판결과 세금 납부 기록 △환경보호 △정부 라이선스 △제품 품질, △산업 안전 및 시장 규제기관의 행정 처벌 기록 등을 토대로 총 4등급(최우수, 우수, 적정, 미달)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설정은 중국 국무원이 2014년 발표한 ‘사회 신용체계 건설 계획 개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인민은행과 법원 등의 신용기록을 토대로 전 국민과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시스템’을 2020년(내년)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무료 건강검진, 은행 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기나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고급 호텔 숙박 이용 제한, 해외여행, 자녀 사립학교 입학 제한 등 부분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중국 12개 주요 도시(난징, 항저우, 웨이하이 등)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설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특정 외국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AI, 안면인식, 빅데이터 분야 등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을 통해 자국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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