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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감옥’된 中... 2억대 카메라로 13억 국민 감시

권민호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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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정권 안정을 중요시하는 중국공산당(중공)은 전 사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CCTV 감시망과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탓에 ‘디지털 감옥’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는 홍콩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감시하는 홍콩 정부 뒤에는 중공이 버티고 있다.


중공은 ‘사회 안정’과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이유로 톈왕(天網·하늘의 그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약 2억대의 CCTV를 설치해 인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공 공안은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 13억 전 인민의 얼굴을 3초 이내에 90% 이상 식별하는 것이 그 목표다.


중공은 현재 모든 공항과 기차역 등에서 안면인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 1일부터는 모든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안면 정보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시 먼저 자신의 얼굴 정보부터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해외 각국에서는 중공의 광(狂)적인 안면인식 시스템 구축 강화에 대해 경각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국가권력의 통제 강화 등의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미국 최초로 경찰의 휴대용 카메라를 통한 안면인식 시스템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레곤과 뉴햄프셔 등 기타 주들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도 안면인식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경찰은 2015년 6월 런던과 사우스웨일스 등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했는데, 범죄 용의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얼굴 데이터를 무작위로 수집해 비난을 받았다.


안면인식 시행을 반대하는 영국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는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에 의해 자신들의 생체정보를 빼앗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Liberty는 또 “이러한 감시와 정보 수집은 시민들의 자유와 행동을 억압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권민호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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