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인터넷 검열이 가장 심한 나라로 나타났다고 프랑스의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인터넷의 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RSF는 이들 3개국이 ‘사이버상의 반체제론자’를 극도로 우려, 최악의 인터넷 검열을 행하는 나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인종차별주의 혹은 포르노성 글들을 문제삼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 북한"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노 서버, 노 커넥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에서 ‘선전성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와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을 개발,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 이용자가 2천만명이 넘는 중국은 정부 당국이 인터넷상에서 ‘반정부, 반공산당 성향의 글’을 추적하기 위해 특수경찰대를 훈련시키고 있다. 중국은 또 사이버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매우 강도높은 인터넷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일부 서방국들도 인터넷의 자유방임적 요소를 감안, 법규를 통해 이를 속박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가 확실히 위험한 점도 있지만, 이 자유를 막는 시도는 무엇이든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인종차별주의 혹은 외국인 혐오 의견을 제한하려는 법적 움직임에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인종주의, 반 유대주의 반대 국제동맹(LICRA), 프랑스유대인학생연합(UEJF)이 나치 관련 물품을 경매에 부친 인터넷 야후사이트를 제소, 법원에서 판매금지결정을 받아낸 것을 지목했다. 이주노(자유기고가) 2004년 12월 18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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