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기침체로 폐업하는 공장이 급증하면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중국의 ‘노동합동법’이 실행 1년 만에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불황을 맞은 ‘세계공장’ 중국의 기업들이 노동계약법을 어기는 사례가 늘면서 노동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중국 ‘노동합동법’은 계약 기간 이전에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며, 해고 사유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에 위치한 노동연구소인 현대관찰연구소의 류카이밍 소장은 “노동법 때문에 압박감을 느낀 공장주들이 규정을 지키는 대신 공장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이나 감원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폐업이나 야반도주가 최상의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광둥성에서만 1만 5천 개 이상의 공장이 폐업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불거지면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사회불안을 초래할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공 당국은 지난해부터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늦추고 의료보험료와 상해보험료를 낮추는 등, 기업구제 방안을 내놓는 동시에 긴급자금을 조달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새 노동법은 중국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노동력 착취 상황을 개변할 수 있는 유력한  보장이 되었으나 실행 초기부터 원가상승 부담 때문에 사업주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실제로 새 노동법이 실행된 후,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업주를 상대로 낸 노동자들의 중재 요청 사례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광저우시에서만 6만 건 이상의 분쟁 사례가 노동 중재기관에 접수됐습니다. 이는 2006과 2007년에 접수된 분쟁 사례를 합친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경제불황으로 기업과 수 억 노동자들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둥성 둥관시 등 일부 지역에서 ‘노동합동법’ 실행을 잠시 중단하자고 촉구하고 있어 중공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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