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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법원 우산 혁명 주역 3인 ‘2심 판결’ 취소, 즉시 석방

권성민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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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우산

 혁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슈아 웡(黃之鋒) 등 전 학생단체 지도자 3명이 6일(현지시간) 석방됐다. 홍콩 당국은 지난 2015년 8월, 이들을 ‘우산 혁명’ 당시 정부 본부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종심법원(終審法院)은 이날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당 비서장·네이선 로(羅冠聰) 주석·홍콩전상학생연회(학련) 대표 알렉스 차우(周永康)에 각각 6개월·8개월·7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2심을 기각하고 봉사활동 등을 지시한 1심을 확정했다. 종심법원은 2심 형벌이 소급 적용을 잘못 내린 것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들 세 명은 2016년 8월 1심 판결에서 각각 집행유예 포함 3주간 금고형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8월 2심에서는 금고 6-8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슈아 웡 등에게 ‘불법 집회와 폭력 혐의가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문 일부와 공공질서 혼란에 관한 죄의 엄격한 적용기준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준을 웡 등 3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웡과 로는 대법원의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부정했다. 이들은 “(우산운동은) 내내 평화적이었고,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웡은 선고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승리가 아니므로 기뻐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재판부가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위’를 매우 좁게 해석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향후 시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위반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알렉스 차우는 “정말로 폭력적인 것은 중국 당국에 지배되고 있는 홍콩 정부 체제”라며, “지금까지 학생과 시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요구해 왔지만, 홍콩 당국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홍콩 당국이 향후 민주화 운동에 대해 한층 억압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앞으로도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민주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2일, 웡 등 이들 세 명이 홍콩의 정치개혁과 홍콩인에 의한 자결권 확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며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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