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미국이 대만에 군용기 예비 부품 판매하기로 하면서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의 성명을 인용해, “미국은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 등의 군용기 예비부품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DSCA는 성명에서 “이번에 제안된 판매는 수령인(recipient)의 안보·방어력 증진을 도움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DSCA는 이번 판매에 대해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 군사 균형, 경제적 진전에 중요한 동력이 돼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군수품 거래는 대만의 공중 방어력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면서 아시아 지역 내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중국과의 갈등 증폭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
미 국방부는 미 의회에도 판매 가능성을 통지했으며 의회에서 30일 이내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매는 승인된다.
이번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만은 3억3천만달러(한화 약 3천685억원)에 달하는 F-16, F-5 전투기를 비롯해 전술수송기 C-130, 대만 전투기 IDF, 기타 군용기의 예비부품을 구입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만은 알렉스 황(黃重諺) 대만 총통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 정부가 대만의 국가안보와 관계법 등에 대해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번 거래를 환영했다.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을 늘리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미 로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SCMP는 지난 8월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무기를 사들여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정치자금 감시 전문 비영리기관인 ‘책임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작년 한 해 대미 로비활동을 위해 332만 달러(약 37억3천만 원)를 집행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 정부가 대미 로비활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약 2배에 달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지만, 비공식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 간 거래에 대해 중국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 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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