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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외자기업을 막기 위한 中의 우책

편집부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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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글: 재경냉안(財經冷眼)


[SOH]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중국을 탈출하는 외자기업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들고 산업체인이 빠져나갈 뿐 아니라 실업난까지 가중되면서 세계 공장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우책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전량외교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세수와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며, 소분홍(小紛紅·공산당에 충성적인 젊은 세대)을 이용해 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멈추는 것도 아닌, 바로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다.


그 강도는 유례없이 강하다. 이것은 높은 집값과 비싼 물가 속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시련이다.


중국 당국은 공무원의 실적 보너스를 취소하고 교사의 여름휴가를 취소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의 급여까지 낮추고 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선전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자 급여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초과 근무 수당을 낮추고 명절 휴일의 3배 급여제를 없애며, 보너스 규정을 강화하고 최저 급여 기준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수정안은 고용주가 직원의 연 근무일 수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설사 그들이 중도 퇴직했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상여금 지급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계속 상승하는 노동력 원가를 억제해 외자기업이 동남아나 기타 지역의 염가 노동력을 찾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 제조업 중심이자 과학기술 중심인 선전시가 내놓은 이번 방안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중국의 취업률은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선전은 1980년에 경제특구로 지정됐고, 중국 경제 개혁과 개방의 대표 지역이 됐다.


새로운 공업과 경제정책은 전국에서 통상적으로 선전의 경험을 채택한다. 이번 수정안도 마찬가지다. 거기의 새로운 급여 규정은 최종적으로 중국의 국가 노동법의 전면적 수정까지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번 수정안은 선전시 외자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전의 노동자들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새로운 노동계약법 시행하면서 노동자에게 더욱 큰 권리를 주어왔고, 이는 노동자 급여의 상승을 이끌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도시의 농민공의 평균 급여는 10년간 배로 늘었다.


비록 이 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의 집값, 물가와 비교하자면 상승폭이 적기는 하지만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집값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선전은 그런데 오히려 급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무역진흥회(JETRO)가 지난해 약 6천개의 아시아 및 기타 대양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노동자의 급여는 531 달러(약 3,451 위안)이다. 이는 태국의 447달러와 말레이시아의 431 달러보다 높다. 베트남은 250달러로 더욱 낮다.


중국 노동자의 급여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100여 달러가 높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높은 집값이나 비싼 물가를 고려하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중국 노동자의 수입은 도대체 얼마나 낮을까?


2년 전 선전의 한 업체에서 학생 신분의 노동자가 혹독한 근무 환경을 견디다 못해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전의 대부분 공장은 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궁핍한 환경으로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다. 그래서 매년 대량의 학생들은 사회로 나와서 불법공장에서 급여를 시간당 8위안, 심지어 5위안 받고 일한다.


중국 당국은 인민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로 나온 아이들을 착취하고 투신하게 하거나 노숙하게 만든다.


현재 선전의 많은 혈한(血汗) 공장의 급여는 평균 1시간에 10위안(약 1,770원) 가량이다. 생각해보라. 이러한 수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외자기업을 잡아두기 위해 다시 급여를 낮추게 된다면 노동자들은 공짜로 일하고 보수를 받지 말라는 말인가?


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외자기업은 여전히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4월까지 대략 43,700개의 매출액 2천만 위안의 외자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수치는 2014년에 비하여 243%가 줄어든 것이다.


선전은 최근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그 일환으로 노후 주택을 철거해서 빌딩과 아파트를 지었다. 집값은 당연히 올랐다.


집값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급여는 반대로 내려간다면 노동자들의 압력은 얼마나 커지겠는가? 이것은 중국의 지도자가 주장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


경제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작 생각해낸 것이 힘없는 인민을 착취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인육(人肉) 건전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세계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짓을 한 경우가 없다.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인드로는 결코 선진국이 되지 못할 것이며, 산업체인의 해외 이전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중국 북경 장안가에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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