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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EU의 對中 전략... 지도자 교체

디지털뉴스팀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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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유럽연합(EU)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사실상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주요7개국(G7)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또다시 강력한 대중(對中) 견제를 선언한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5일(이하 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EU는 중국에 있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생존 통로’였는데, 그동안의 다양한 우호관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EU 국가들이 등을 돌리자 중국은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은 EU에 대해 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적 유대 관계까지 강화해 온 만큼 EU의 냉각된 태도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더욱 중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메르켈 총리까지 EU의 대 중국 제재에 찬성하고 나서자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자존심을 숙여가면서까지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했고 이를 통해 유럽과의 협력 확대를 향한 돌파구를 열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 총서기는 “유럽이 국제 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길 바란다”면서, “중국 기업에 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중국 관영 CCTV는 전했다.


시진핑은 또 회담에서 "중국과 EU가 의견 합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 도전을 적절히 다루는 데 중요한 일을 하길 바란다"며, 전략, 경제, 무역, 인문, 디지털, 기후 영역에서 고위급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진핑의 발언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사에서 미국과 서방을 겨냥해 '중국을 건드리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공격적 어조가 아닌 지극히 낮은 자세로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과 실용적 방식으로 협력을 계속 증진할 것”이라 했고, 메르켈 총리는 "EU와 중국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양측은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협력을 위한 많은 영역이 있다"면서 "대화를 강화해 서로를 존중하고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두 정상 모두 시 총서기가 원하는 즉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재개는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두 정상은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탄압과 홍콩 민주화 시위자들에 대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유럽의회가 비준 심사를 중단한 중·유럽투자협정(CAI)을 되돌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과 9일, 중국과 EU의 관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SCMP는 “비준이 중단된 중·유럽투자협정(CAI)의 재개 가능성이 논의됐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이는 EU내에서 반중 접근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EU의 對中 강경 대응 배경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해 EU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자체가 국익에 상당한 도움도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지어 유럽의회가 홍콩의 빈과일보 폐간 이후 이러한 중국의 언론탄압에 대한 결의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문제까지도 본격적으로 거론할 정도로 심각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더불어 시진핑이 머리를 숙여가면서 그동안 친분이 돈독했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의 우군이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회담까지 했는데도 이들이 시진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사실 미국의 설득 때문이다. 물론 EU가 중국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분노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의 관계 단절로까지 흐르게 된데는 미국의 대중 정책과의 공동 보조가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미국과 EU의 대 중국 정책 공동대응을 대외에 공개적으로 천명하게 된 것이 바로 지난 6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유럽순방이다. 이를 통해 제2의 대서양 동맹이 부활한 것이고 이로써 대중 포위전략은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었다. 물론 이날을 위해 미국과 EU간의 수많은 실무 대화가 사전에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차이샤 전 中 중앙당교 교수의 발언


미국의 대중 전략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혁명원로 2세로, 수 년 전까지도 공산당의 이념과 이론 연구 교육기관인 중앙당교(中央黨校)의 교수였고,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蔡霞·68)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산당 핵심 중의 핵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시진핑에 대해 잘아는 차이샤가 지난해 초 비공개 훙얼다이(紅二代) 모임에 참가해 했던 발언 내용과 지난해 9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 더불어 미국 외교전문잡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2021년 1월호에 실린 기고문을 보면 지금 미국과 EU 국가들이 중국을 강경하게 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차이샤가 중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핵심은 훙얼다이 모임에서 했던 말에 오롯이 녹아 있다.


“(시진핑은) 마피아의 두목(黑幇老大)이다. 현재의 이 상황은 누구라도 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시진핑)는 모든 국민에 대해 첨단장비로 감시할 수 있다. 그렇다고 9000만 당원, 14억 국민이 그와 함께 죽을 수는 없다. 당 정치국 7인의 상무위원들이 국가와 민족에 대해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회의를 열어서 ‘사람을 바꾸도록’ 결의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차이샤는 특히 “시진핑을 바꾸자(換習)는 것은 이미 공산당 내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면서 “이 생각은 요즘 나온 것이 아니고,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후반기 때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이샤는 “만약 그가 내려가지 않으면 이 당에는 기회가 없다”면서 “당의 원로(元老)든, 상무위원이든, 다시 한 번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을 내서, 그(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2선으로 물러나 양로원에 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撥亂反正)”고 지적했다.


차이샤는 또한 “이 사람(시진핑)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중국) 체제는 추락할 것”이라면서 “5년 안에 우리는 대 동란을 다시 한 번 겪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어지는 차이샤 교수의 지적은 매우 흥미롭고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시진핑을 교체해야 외부 환경도 풀릴 것”이라며, “지도자 교체가 미·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차이샤가 말한 ‘시진핑의 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차이샤는 한마디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시진핑을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전임 혹은 후임 지도자들이 나서서 표결하여 시진핑에게 물러나도록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것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부적으로는 중국 전체 인민을 위한 정권이 아닌 시진핑을 절대 옹위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라는 문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패권을 추구하며 국제적 질서를 망가뜨리는 중국 정권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진핑을 제거해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공산당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시진핑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도공선도습(倒共先倒習)’이란 구호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바로 차이샤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세상의 패권을 추구하며 전 세계의 질서를 흔들려는 중국을 제압하는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 시진핑의 교체인데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 미국과 EU의 메시지


지금 미국과 EU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해 세계 질서 속에 중국을 포용하는 것을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도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중국의 포악한 정권이 교체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시진핑과 독일·프랑스 정상간 화상회담에서의 결론도 그것이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반드시 이뤄가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란 언제인가? 시진핑이 교체되고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얼마든지 중국과의 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지는 미국의 여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슨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후 가장 호전적이고 억압적인 중국 지도자”라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당을 찬양하며 ‘중국의 위대한 부흥’만 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스티븐슨은 지금의 중국을 과거 독일과 소련에 비교하기도 했다. “중국의 부흥은 멈출 수 없다”며 힘을 과시하는 베이징의 모습이 100여 년 전 독일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자유 세계를 언젠가 묻어버릴 것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는 과거 소련의 서기장이던 니키타 흐루쇼프도 품었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지금의 시진핑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면 중국의 멸망 역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다가온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6일자 사설에서 “시진핑은 독재 정권 중국이 이웃 나라와 민주주의 세계, 특히 대만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권력을 집중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선언한 시진핑이 현재의 강력한 민주주의 세계를 정복해 유산으로 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대중 정책 고문이기도 한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같은 날, 아시아 소사이어티 아시아정책기구(ASPI)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중국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 의지와 결단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캠벨 조정관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우리 대외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다시 말해 중국에 대해 원래 미국이 의도했던 세계 무역체제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 1순위에 중국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권 때부터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 정권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을 뒤흔드는 공산 당원은 1억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억명의 중국 인민을 바라보고 대 중국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시진핑을 교체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라 믿고 있다. 이를 EU에게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교체를 위해 외부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시진핑의 목을 조이는 것이라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중국이 이웃나라들을 향해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시진핑의 중국몽을 좌절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공산당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차이샤 교수의 “시진핑을 교체하지 아니하면 중국은 5년안에 대 동란(動亂)같은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는 지적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 Why Times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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