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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Info] ‘팬데믹 조약’의 위험한 목적

디지털뉴스팀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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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국제조약을 신설해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정상들은 ‘팬데믹 국제조약(이하 팬데믹 조약)’의 필요성에 군불을 지폈다. 

이에 WHO는 2021년 초 특별총회를 열어 팬데믹 조약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시사했다. 

2020년 12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WHO 체제 내에 팬데믹 국제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듬해인 2021년 2월,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당시 중국에 파견된 WHO 조사팀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바이러스와 질병 확산과 관련된 정보 공유 합의 조약"을 제안했다. 

영국은 같은 해 6월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팬데믹 조약 추진을 제안했고, 미셸 의장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 24개국 정상, 팬데믹 조약 공동 제안서 발표 : 한국 수장도 국민 동의 없이 동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24개국과 함께 팬데믹 조약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공청회나 국민투표를 비롯한 그 어떠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단독 결정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팬데믹 조약 내용에 대해 "경보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및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현지, 지역, 글로벌 생산과 배분에 있어 국제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했으나, ‘WHO가 초국가적인 권한으로 방역정책 및 통제에 있어 해당 국가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닌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조약에는 ▲ 경보 체계, 데이터 공유, 연구,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보호장비와 같은 공공 보건의료 대응책의 국제 협력 강화 ▲ 사람과 동물, 지구의 건강이 서로 연계돼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접근법의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팬데믹 조약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를 밝힌 국가 정상은 △죠사이어 보레케 베이니마라마 피지 총리 △안토니우 루이스 산투스 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키쓰 롤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등이다. 주요국 중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독·프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 필요성 재강조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21년 5월 WHO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지난해 국제사회가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며, “정보 교환을 의무화하는 등의 국제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A는 WHO의 최종 의사결정기구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전염병 대유행 예방 조치와 관련해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WHO의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방지가 실패한 만큼 국제적 협력과 구속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각국은 협력과 함께 합의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슈판 장관은 또 다른 회원국들에게 “WHO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하면서 “개인 재단이 세계 대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이어 WHO의 두 번째로 큰 재정지원국이다.

회원국들은 팬데믹 조약의 구체화를 위한 ‘팬데믹 준비 및 대응을 위한 독립적 패널(IPPR)’ 개혁안을 검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IPPR은 미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코로나19처럼 파괴적인 팬데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병 발생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PPR은 또 WHO가 새로운 질병 발생을 추적하고 그들의 모든 발견을 지체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조사팀을 신속히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194개 회원국은 2021년 12월 WHA 특별 회기에서 "팬데믹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WHO 조약, 협정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고 협상하기 위해 정부 간 협상 기구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 전경련, 팬데믹 조약 적극 참여 희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지난 2월 24일, ‘팬데믹 국제조약’ 작성에 경제계가 핵심 참여자가 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WHO에 송부했다.

전경련은 WHO에 미국(미상의), 일본(경단련), 독일(BDI), 영국(CBI) 등 주요 17개국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팬데믹 국제조약'에 경제계를 참여자로 고려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익집단이 팬데믹 조약의 주최가 되려고 목소리를 높히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 21~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제75차 세계보건총회(WHA, World Health Assembly)에서는 팬데믹 조약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보츠나와가, 47개 아프리카 국가들 대표로, 팬데믹 조약에 반대 성명을 발표해 WHO가 원하는 공식적인 팬데믹 조약에 대한 절차는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국가들 이외에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란, 말레시아도 반대했으며, 특히 브라질은 조약을 맺을 바에는 차라리 WHO 탈퇴하겠다고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나라는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 등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정부 간 협상기구(INB,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에서 활발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팬데믹 조약은 세계단일 정부를 추진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레이트 리셋’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앞잡이로 전락한 WHO 역시, 배후 세력과 함께 전 세계의 국가의 방역정책을 통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일부에서는 WHO를 대신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모든 국가의 정부 위에 군림하는 세계 정부 형태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세계 정세 전문가들은 “팬데믹 조약을 성사시키려는 글로벌리스트의 숨겨진 목적을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이들이 국가 위에서 군림하고 통제하는 더 큰 괴물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팬데믹 조약의 실체와 숨겨진 목적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도록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보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2월 이후 국내 주요 언론들은 팬데믹 조약의 실체와 그 진행 과정에 대해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 파이낸스 투데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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