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본은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철겅 및 선박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미국산 전략 자산의 배치 수용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확실히 보조를 맞췄다. 그 결과 기존 25%였던 대미 관세가 15%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미국이 관세를 단순한 통상 수단이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성적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국이 어떤 외교 노선을 택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불이익이 명확히 갈리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현 정부의 친중 기조는 미국에 잘못된 신호룰 주고 있으며, 이는 관세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불길한 외교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협의’가 돌연 연기됐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기재부는 그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못했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미국에 파견된 위성락 안보실장 역시 외교 무대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나흘간의 방미 일정 내내 단독으로 움직였고, 사실상 혼자 다녀온 형국이었다. 그는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이었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다. 이는 루비오 측이 면담을 거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 무산 보도를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그가 누구를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의 관세 문제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실무 책임자인 루비오와 접촉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방미의 외교적 실패를 의미한다. 어떤 성과도 남기지 못한 채 돌아온 셈이다.
미국은 상대국의 외교적 스탠스를 협상 기준으로 삼는다. 해당 정부가 반미 성향을 보일 경우, 이를 빌미로 자국 기업의 철수를 정당화하고, 기술과 인프라를 회수해 간다. 또한 해당 국가의 우량기업을 자국으로 이전하는 좋은 명분도 만들 수 있다.
미국은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강경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유화책을 쓰기도 하며 전략적으로 압박과 회유를 병행한다. 이러한 전략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명확한 반미 국가로 분류되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으며 반도체, 인송지능(AI), 원자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립을 강요당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지금 당장 단칼에 제압하진 않고 있다. 그갓은 시진핑 총서기의 노골적인 반미 스탠스를 이용해 오히려 중국에서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중 무역, 희토류 수급, 반도체 공급만 재편 등의 협상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은 이처럼 중국의 대외적 긴장을 지렛대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정치적 노선과 파벌은 다르지만, 아베 시절부터 형성된 친미 기조를 교묘히 유지하며 실리를 챙겼다.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미국산 전략 자산 배치, 철강 및 선박 부문에서의 터협 등 일련의 협상들을 통해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유도한 결과, 일본은 관세 철퇴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은 현 정권의 친중 기조 탓에 반미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서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관세를 비롯한 각종 압박 조치를 동원하여 한국을 향해 사실살 외교적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벌금’ 통지서는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관세를 15%로 낮퍼주는 조건으로, 무려 548조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일본에 제시했던 방식과 유사한 압박이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0조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당시 미국은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보잉 항공기 구매, 미국산 농산물·자동차·트럭 등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여기에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이라는 조건까지 얹은 것이었다.
미국은 이 같은 전례를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해 주요 품목에 15% 관세율을 설정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며, 한국 정부를 햡상 테이블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상호무역을 위한 협상이지만, 실상은 ‘투자’를 명분으로 한 고강도 경제적 요구다. 결국 미국은 외교적 거리감과 반미 기조가 짙어진 한국에 대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조건부 관세 혜택’을 미끼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정치·경제적 벌금이자 친중 정치의 대가이며, 한국이 이 상황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대미 외교,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실용주의를 추구하겠다며,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우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실용주의’는 실질적 균형 외교라기보다 친중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이미 집권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커녕 백악관의 핵심 실무진과 대면 접촉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간 미국 측과의 대화는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유선상 교신에 그친 것으로, 내용을 검증할 방법도 없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가 이니라, 현 정부의 대외 인식이 미국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들은 직위를 이용한 일종의 ‘개인 사업’으로 비춰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는 특정 기업에 이권이 집중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민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국고를 재량처럼 융통하며, 그 이익이 결국 특정 기업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퍼부은 예산은 각종 세금 인상으로 다시 메우고 있으며, 이제는 중국 기업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과 각종 보험 제도 개편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세력들에게 금전적 보답을 하고,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가 이러한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여러차례 한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상 그 손길을 외면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패싱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기억해야 한다. 미국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우선 과제로 삼는 나라다.
가령 동북아시아의 반중 연대 구축에서 북한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북한을 지원하며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철저히 배제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추구하는 진정한 실리외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