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천포쿵(陳破空 시사평론가)

[SOH] 89년 6.4 천안문 학살은 전 세계를 경악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대사건을 말할 때면 중공 당국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중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6.4 천안문 학살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의 경제적 성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공은 이 경제적 성과의 허실이 89년 학생운동을 폭발시킨 원인 중의 한 가지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중국경제의 체제 개혁은 정치 체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6.4 천안문 학살 이전 중국 경제는 이미 전면적인 발전에 진입했고 6.4 천안문 학살은 중국 정치개혁의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친 것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3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첫째, 관료들의 부패가 전보다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위학생들이 외친 주요 구호 중의 하나가 바로 반부패였습니다. 당국이 학생들을 탄압한 것은 탐관오리들의 손을 들어준 격입니다.

이후 부패관리들은 갈수록 창궐해 중국 경제의 성과를 가로챘고 이들이 도피하면서 가져간 자금도 해외로 빠져나가 국유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둘째, 낡은 정치체제가 지속되어 부패관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관료들의 의지가 민주와 과학적 정책결정 위에 군림하다 보니 원가가 높고 소비와 낭비가 심하며 오염이 심한 악순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공은 6.4 천안문 학살을 자행한 후 지금 까지도 국제적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중요한 경제 제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연합, 일본은 세계3대 경제권인데 이들은 모두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75%의 생산력이 기술 진보에서 오지만 반대로 중국에서는 75%의 생산력이 여전히 인력, 원료, 에너지 등 원시적 자원에서 나옵니다.

30년간 개혁 개방을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자원을 팔아야하고 고된 일을 해야 하며 단순 가공을 도맡는 원시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6.4 천안문 학살이 오히려 중국 사회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가로 막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오늘날 중국의 경제적 발전은 여전히 6.4 천안문 학살의 기초 위에 건립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상주의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천안문 사태의 누명을 벗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전히 학살을 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 성과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민주적 호소도 모두 탄압과 학살을 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이것은 중공 당국이 탄압하고 학살 할 수 있는 더 좋은 이유를 가지게 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계1위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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